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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전기요금 인상 기업에 부담... 보조금·세제지원 확대필요"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15:28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15:28

대한상의, 금융·세제지원 확대 필요
전경련, 기업 경영활동 위축 가속화 우려
국민의 동참 필요...원가 기반 가격체계 정착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기업들에 매우 부담된다"며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30일 오는 1일부터 산업용 요금은 ㎾h당 최소 7.0원, 최대 11.7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미 잡아둔 잔여인상분을 더하면 실제 인상폭은 ㎾h당 11.9~16.6원이 된다. 또 누적된 연료비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해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했던 정부가 대선이 끝나는 4월 직후 내년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한다. 전기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연료비는 내년 4월과 10월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모두 9.8원 오르고 기후환경요금을 2원 올린다. 또 가스요금은 내년 5월 메가줄(MJ)당 1.23원, 7월과 10월 각각 1.9원, 2.3원 오른다. 월평균 사용량을 2000MJ으로 잡았을 때 4600원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2021.12.28 kimkim@newspim.com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적자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 다만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더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들에 매우 부담된다"고 진단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에너지 수급위기 문제는 정부나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유지,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절약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기업에게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환계 상황에 놓은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동시에 자국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산업계에 보조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화 노력 등에 앞장서는 것은 불가피하나, 근본적인 해법은 일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시장원리 및 원가에 기반한 가격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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