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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전기요금 인상 기업에 부담... 보조금·세제지원 확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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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금융·세제지원 확대 필요
전경련, 기업 경영활동 위축 가속화 우려
국민의 동참 필요...원가 기반 가격체계 정착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기업들에 매우 부담된다"며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30일 오는 1일부터 산업용 요금은 ㎾h당 최소 7.0원, 최대 11.7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미 잡아둔 잔여인상분을 더하면 실제 인상폭은 ㎾h당 11.9~16.6원이 된다. 또 누적된 연료비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해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했던 정부가 대선이 끝나는 4월 직후 내년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한다. 전기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연료비는 내년 4월과 10월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모두 9.8원 오르고 기후환경요금을 2원 올린다. 또 가스요금은 내년 5월 메가줄(MJ)당 1.23원, 7월과 10월 각각 1.9원, 2.3원 오른다. 월평균 사용량을 2000MJ으로 잡았을 때 4600원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2021.12.28 kimkim@newspim.com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적자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 다만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더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들에 매우 부담된다"고 진단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에너지 수급위기 문제는 정부나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유지,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절약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기업에게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환계 상황에 놓은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동시에 자국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산업계에 보조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화 노력 등에 앞장서는 것은 불가피하나, 근본적인 해법은 일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시장원리 및 원가에 기반한 가격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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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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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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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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