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심야 택시대란 완화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되는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심야 시간 택시를 타려는 승객에 비해 영업 중인 택시는 부족해 그야말로 '택시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택시부제 해제, 심야 호출료 인상 등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자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경준, 강대식,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위원,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성일종 정책위의장, 방문규 정책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지난달 28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으로 택시 업계 규제 완화와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대중교통 공급 확대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추운 겨울 심야에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이 추위에 떨면서 택시를 못 잡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최근 심각한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고자 심야 시간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고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유연한 근로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심야택시란을 해소하고 택시 기사와 이용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서 택시 기사들께서 근무하기 어려운 심야에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에만 요금을 인상하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택시부제(의무휴업제) 해제 추진, 택시 기사의 취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을 간소화하는 방안, 차고지 등의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한다는 점 또한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심야 시간 때 택시기사들이 운행 시간을 좀 더 넓히고 많은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심야 호출료에 대한 인상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호출료 인상을 통한 수익 개선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야 시간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올빼미 버스 등을 도입해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당의 택시대란 완화를 위한 이 같은 요구들은 정부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날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고위당정협의회 다음날인 4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대란 완화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금희 수석대변인, 노용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이성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 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총 19명으로 복장은 정장과 노타이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협의회 종료 후 당에서 브리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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