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해외에 진출한 기업 93.5%가 국내에 돌아올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해외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국내에 생산시설을 다시 들여오는)'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기업은 리쇼어링 계획이 없었다.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1순위 규제 분야로 노동규제를 지목했다.

응답 기업의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반면,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97.8%)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p 높게 분석됐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복수응답 허용)로 노동규제를 1순위로 선택(29.4%)했다. 이 밖에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규제 분야로 세제(법인세 등)(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순으로 집계됐다.

해외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복수응답 허용)은 수도권(47.9%)이 수도권 이외 지역(42.2%) 보다 높게 분석됐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불과했다.

리쇼어링 선호 지역으로 수도권이 가장 높게 조사됐으나 현 제도상 수도권은 관련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어렵고, 정부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다수 응답 기업들은 현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잘 모른다(82.4%)고 답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는 기업은 17.6%에 불과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를 조금 알고 있다는 기업은 13.4%,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기업은 4.2%로 낮았다.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응답 기업의 72.3%는 제도 효과가 작다고 평가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응답은 55.6%였고,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응답도 16.7%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들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복수응답 허용)로 세제 지원(법인세‧관세 감면) 확대(31.0%)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이 밖에 과제로는 고용‧투자‧이전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금융지원(대출 및 투자)(21.6%), 유턴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특례 제공(7.8%)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들은 국내 근로자(=100 가정)와 비교 시 현지 진출국 인력의 1인당 인건비 수준을 37.3(306개사 응답)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은 26.9 수준(126개사 응답)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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