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장 임기 '3년→2+1년' 단축 검토…반복되는 갈등 해소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6:50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6:54

기관장 임기 2+1 단축 '공운법 개정안' 검토
기관장 2명을 임명해 각각 3년, 2년씩 담당
기재부 "기관장 임기 조정시 순기능만 아냐"
"업무 연속성 저하, 업무 부재 발생 우려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최대 1년간 한 차례 연임을 가능토록 하는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임기(5년)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정권 교체시기에서 반복되는 알박기·찍어내기 논쟁 등을 불식시키는 게 골자다.

◆ 기재부,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골자 '공운법 개정안' 내부 검토중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안 중 하나로 내부 검토 중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장 임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면서 "2+1 방안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입법과 관련한 내용은 전적으로 국회에 권한이 있다"면서 "정부 의견을 전달해 국회와 해결방안을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입법은 결국 국회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기재부 소관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운법상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감사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비위행위, 경영실적 부진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임기 중 기관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문제로 그동안 정권교체기마다 잔여 임기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반해 공공기관장은 3년이기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기관장은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정권 교체 시기에 알박기·찍어내기 논란으로 이어져 여야간 기싸움으로 번졌다.

그동안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임기를 제한하거나 늘리고 줄이는 방법 등의 여러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2+1'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즉, 기본 임기 2년에 최대 1년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인데, 대통령 임기 5년간 최대 두 명이 기관장을 역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대 기관장이 3년, 바통을 이어받은 후임 기관장이 2년씩 담당하는 것이다.

다만 기관장 임기를 조정해도 순기능만 있을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관장이 자주 바뀌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없고, 기관장 교체기에 업무 부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관장 임기가 짧다보면 이를 따르는 직원들의 충성도가 떨어질 수 있고,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가 공공기관장 전원 교체가 이뤄지면 대선 전후 정치권에 줄대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간 기관장 임기 조정과 관련한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개정안 시행 시기를 놓고도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논의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논의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관장을 자주 교체하게 될 경우 기관장 임명 전 한두달은 사실상 업무 공백기가 생긴다"면서 "더욱이 기관장 교체로 인한 사업의 연속성 문제, 기관장 낙하산 논란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야, 기관장 임기 조정안 다수 발의…국회 논의는 아직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기관장 임기 조정 관련 공운법 개정안이 다수 올라가 있다.

이날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여야 의원들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가장 최근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함께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새로운 임명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원래의 임기 만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4 photo@newspim.com

같은 당 김두관 의원 역시 지난 7월 25일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그는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다. 김 의원의 주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대안과 가장 근접하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새 정부 출범 시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도 설명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월 10일 국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왔는데, 다음 정권 교체 때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의원이 지난 6월 초 공공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제한하고,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은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다. 기재위 소위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장기화되면서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야당 비대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이 특별법을 제안하며 조건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고소·고발 정리'도 국회 통과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치적 흥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법안에 대한) 상임위 논위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장은 코앞에 둔 국정감사 등을 챙기기 위해 상임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기에 우선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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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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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