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문재인 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선언했으나 공공기관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체 공공기관 344곳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9만837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1%(1만3894명)만이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대부분은 무기계약직(34%), 자회사 전환(50.4%)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현황(21년 12월 기준) [자료=유경준 의원실] 2022.09.21 swimming@newspim.com

특히 동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관 간 정규직 전환방식이 다른 경우가 허다했고, 한 기관 내에서도 동일 업무의 전환 방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나 평가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도 병원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한국남동발전은 기존 비정규직이었던 차량운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한국남부발전은 모두 일반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세부업무별로 전환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내 직업능력평가원의 경우는 기존 비정규직이 심사제도 설계, 심사평가 등 동일한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함에도 총 85명의 비정규직 중 55명은 일반 정규직, 30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중소·중견기업 54개사와 공공기관 12개사 등 총 66개사가 참여하고, 이들 기업은 총 500명 규모의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2022.09.19 pangbin@newspim.com

유 의원은 "무기계약직의 경우 일반 정규직과 유사하거나 같은 일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정규직과는 달리 승진 체계가 없거나, 직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급조된 정책의 후유증으로 두 개의 다른 정규직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노동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해 노동계층 간 갈등을 불식 시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오류와 같이 비정규직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리하게 전환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 정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편하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기업에 모두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기업 내에서는 직무급의 도입과 더불어,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간의 격차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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