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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내년 하락 불가피"라 했는데…모호한 규제완화

기사입력 : 2022년09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5일 07:00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국토부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부담금 등 국토부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2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청사 기자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 이슈는 단연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이었다. 당장 정부가 예고한 발표가 9월이기에 마지막 한 주 앞둔 이날,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일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파격적 규제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원 장관의 일갈이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폐지 요구와 관련해선 "재건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 환수와 기부채납 등 공공 기여가 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부담금을 대폭 감면하는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점과 지방의 경우 희소성 높은 수도권 기준과 동일하게 규제가 묶여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재건축이 진행 될 수 있게 규제를 풀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과이익 산정시점이나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에 대해선 이번 주 발표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역시 '파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원 장관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면서 "잘못 건드리면 아예 환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단순히 계산적 결과를 대입한다는 것 보단 정책적, 정무적 판단의 결과로 봐야한다는 행간으로 읽힌다.

재건축 규제를 두고 정부와 시장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국토부도 이번 완화책이 민간 재정비 사업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될 것이란 속내를 숨기지는 않는다. 공급 촉진보단 집값 자극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쪽에 더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개건축 부담금 문제 뿐 만 아니라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발표에 대한 원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에 남아있던 규제지역을 일제히 해제한 것을 두고 '예상 외'라는 반응도 있지만 수도권 지역은 인천 일부와 수도권 외곽 5곳만 규제를 푼 것에 대한 시장의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는 이에대해 "규제 지역을 푸는 목적이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를 늘리기 위한 직접적 결과에 있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시장이) 안정적 범주에 들어왔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선 가급적 많이 풀려고 한 것이지, 급등지역을 자극할 수 있는 쪽은 고려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번 결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지역은 규제를 풀어도 시장을 자극할 만한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규제완화가 오히려 지방 부동산의 장기침체를 정부가 인증한 것이란 탄식마저 나온다. 실제 정부가 앞서 6월에 발표한 2차 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과 조정대상지역을 푼 대구 달서구 모두 지금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 하락세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기준으로 서울은 이번 주 17주 연속 하락과 동시에 2012년 12월 이후 최대 폭 하락을 또 경신했다. 거래량 역시 갈수록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은 국내외 거시 경제가 침체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형국이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불안한 정세 속에 국내도 흔들리고 있다. 원화환율과 금리 급상승세에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데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까.

원 장관 역시 보는 시각은 다르지는 않았다. 그는 "거시정책이 물가안정을 목표로 긴축과 유동성 축소, 고금리 등의 정책에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정작 규제완화를 두고 모호한 자세를 취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안정'과 '정상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지금이 과연 '안정된 하향세'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지 묻고 싶다.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게 아닌 침체의 공포에서 벗어날 정부의 선제적 조치와 과감한 결단이 시기상 필요할지 모른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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