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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외교부 "동의 안해, 만남 자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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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약식회담'을 '간담' 폄하…의전은 간소화
당국자 "회동 표현에 정확한 개념 정리 없어"
"한일관계 개선과 현안 해결 의견교환 중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었으며 '굴욕외교'를 자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있는 건물을 직접 찾아가 회담을 가졌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도 일정상, 동선상 그 장소에서 하는 게 가장 편하다는 측면이 있었다. 우리 정상이 일부러 찾아가 만났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22 photo@newspim.com

이 당국자는 한일 정상 간 '30분 회동'에 대해 대통령실은 '약식회담', 일본 측은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약식회담이라는) 한국 측 표현에 대해 일본도 개의치 않고 있고, 정확한 개념 정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상 간 만남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등 한일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회담 자체가 특정 현안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니고 양국관계 개선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정상 간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라고 역설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 간 만남이 회담 형식이나 합의 내용 발표 등의 통상적인 의전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통 유엔총회 계기 이런 다자협의 무대에서의 회담은 양측 정상 간의 일정과 동선, 여러 가지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회담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임 대변인은 "가령 풀 어사이드 같은 경우는 유엔총회 회담장에서 바로 옆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제3의 장소나 가장 가까운 동선에서 양국 정상이 편리한 장소를 고르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호스트(주인)로 준비하는 차례였다.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질의에는 "그간 우리 국내에서 개최한 4차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하고 양측 간에 의견을 교환했다"며 "일본 측도 '강제징용'이 주요 현안이란 같은 인식 아래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한일 양국 간엔 이번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외교장관회담 등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이번 회담 결과에서 나타났듯 한일 양국은 서로를 가까운 이웃으로서, 또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보다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 점이 큰 성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낮 12시 23분부터 30분간 뉴욕 맨해튼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약 30분 동안 만났다. 윤 대통령이 이 빌딩에서 열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관련 회의에 참석중인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 회담이 성사됐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추진 막판까지 의제와 형식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양국은 이번 회담 추진 과정에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만난 시간도 30분에 불과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순방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됐다고 밝혔으나, 일본 측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 측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며 회담이 불발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일 간에 여러 갈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 정상이 만나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가 유엔 총회장 인근에 있는 한 컨퍼런스 빌딩"이라며 "이 빌딩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관련 회의가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참석했다. 이곳에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것"이라고 회담 성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약식회담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다자회담에서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의제를 확정해서 논의하지는 않는다"며 "그런 점에서 약식회담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양국 정상이 '징용공'(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회담' 대신 '간담(懇談)'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회담 대신 간담이란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는 사전에 의제를 정하고 진행한 정식 회담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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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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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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