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정부가 가격 통제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가격인상에 나선 식품업계를 향해 경고장을 날리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전쟁과 기후변화는 수년간 가격인상을 억제해 온 식품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불가피한 인상이었다. 여기에 담합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정부의 겁박까지 이어지며 식품업계는 냉가슴을 앓고 있다. 물가안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는 식품가격 인상으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주창한 윤 정부가 기업들의 제품 가격 책정에 과도하게 관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욱 산업부 차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물가 점검회의에서 "가공식품업계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주기를 바란다"며 "부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안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소관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점검하겠다"고 했다. 같은날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흰 우유 가격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올리더라도 물가에 영향이 적은 가공유 제품 가격을 조정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언은 기업들이 제품가격을 올린 탓에 물가상승을 피할 수 없었다는 책임 떠넘기기로 비춰질 수 있다. 식품업계는 당혹스런 표정이다. 식품업계와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계는 '가격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공통된 경영방침을 세우고 물가안정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기업들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식품 원자재 가격에 연일 비명을 지르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는 애써 외면한 것인지 아쉬움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애초 물가관리를 시장에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5월 추 장관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시장 친화적 물가관리' 원칙을 강조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물가 관리 대신 생산자들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시장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던 시기도 지났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몇 달간 이어진 인플레이션에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한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업 팔 비틀기에 나섰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앞서 식용유와 돼지고기, 밀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밀가루 가격 상승분 70% 지원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수입 물량이 가장 많은 미국과 유럽 등과는 이미 FTA를 맺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예상보다 가격인하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보다 내년 곡물 수급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들의 손실은 커지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압박을 반복하기 보다 가파른 원자재값 상승의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은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