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견주 갑질 사건' 두고 언론사 상대 1년여 손배소송 양주시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장 교체됐는데도 진행…"행정력·예산 낭비" 내부 지적
전문가 "1억원대 소송은 언론 재갈 물리기 측면 있어"

[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가 이른바 '할머니에 대한 견주의 갑질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와 1년이 넘도록 소송을 이어가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일부 지자체가 언론의 독립성과 소통, 예산 및 행정력 소모 등을 이유로 언론과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있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양주시청.[사진=양주시] 2022.09.21 lkh@newspim.com

21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대형견을 벤치에 앉힌 견주를 지적하던 70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할머니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갑질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A언론사를 상대로 '시는 사과를 권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시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과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로 24만 양주시민의 명예와 공직자의 자긍심을 무참히 짓밟는 몰상식한 일부 언론의 작태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 노조는 해당 언론의 실명을 담은 현수막을 시청사 등에 내거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수백만원의 예산 등을 투입해 변호사를 선임, 1억원대 손해배상을 하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는 사이 더불어민주당 이성호 전 시장이 물러났고, 국민의힘 강수현 양주시장이 취임했지만 원고를 '이성호'에서 '강수현'으로 바꿔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언뜻 보면 강수현 시장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강행한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정작 논란이 됐던 당사자들(견주 및 할머니)은 부재한 명분 없는 지리한 소송전을 바라보는 공직자들은 해당 기사로 어떤 명예가 훼손됐는지, 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진위조차 모른다"며 "언론의 비판을 소송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어떤 기자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성희 로스쿨 교수도 "기자들의 직업적 소명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사를 쓰는 것이 직업적 윤리이자 의무인 만큼 큰 혼란을 야기하거나 적대감을 주지 않았다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헌법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자체의 1억원대 소송은 언론에 재갈 물리기, 즉 언론 탄압의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소송을 이어갈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언론사는 지난해 6월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입마개를 안 씌운 대형견을 벤치에 앉힌 견주를 지적하던 70대 환경지킴이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현장을 지켜보던 동료 어르신들도 "벤치를 치워 달라는 말에 견주가 '그런 법이 어느나라 법이냐'는 등 거의 혼자서 해당 어르신에게 말을 쏟아 냈다"며 "민원이 접수되자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잘못이 없는데 왜 사과를 하느냐는 입장이어서 조장이 대신 사과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런 옷을 입고 일하니 약자가 되는 거고 여러 사람이 편해지자는 의미로 견주를 찾아가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주시와 노조는 해당 어르신에게는 사과를 권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르신이 폭언 등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입장문을 내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시청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었다.

lk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사진
SK하이닉스, 추가 주주환원 28일 발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SK하이닉스가 오는 28일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추가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한다. 분기 영업이익이 7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가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대규모 이익을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투자 차익을 활용한 특별배당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6일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오는 28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투자 차익의 활용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약 20조원으로 추산되는 키옥시아 투자 차익 가운데 16조원 가량을 특별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역대 최대 실적 전망과 맞물려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98조2257억원, 76조9640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76% 증가한 수준이다.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와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주가는 최근 가파른 조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SK하이닉스 주가는 12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고점 대비 약 56% 하락했다.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외국인 매도세 등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1일 약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마쳤다. 취득한 주식은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회사는 앞서 2025~2027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는 역대급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직원 1인당 수억원대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주가는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실적 개선의 성과를 주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주주환원 정책이 임직원 보상과 주주 이익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규모 설비투자와 주주환원을 병행하기 위한 재원 운용도 과제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 검토를 중단했다. 외부 자본 유치 대신 자체 자금을 활용한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발표에서 향후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도 관심이 모인다. syu@newspim.com 2026-10-26 10: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