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엘리자베스 2세 조문 취소 거센 논란…'외교 실패·조율 미숙' 공방

기사입력 : 2022년09월20일 12:46

최종수정 : 2022년09월20일 12:47

대통령실 "국내 정치 위해 슬픔 활용, 유감"
박지원 "전용기 타고 가는데 미리 갔으면 될 일"
탁현민 "외교 경험 미숙한 대통령 그냥 던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첫 일정인 영국 런던의 엘리자베스 2세 조문 취소가 국내에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당초 지난 18일 엘리자베스 2세를 조문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런던의 교통 상황에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의 무능이 원인이라고 공격을 퍼붓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날짜는 조율되지 않았지만 조문록 작성이 계획되고 있었다"라며 "어제 이른 오후까지 도착한 정상은 조문할 수 있었고, 런던의 여러 복잡한 상황으로 오후 2~3시 이후에 도착하면 조문록 작성이 오늘로 안내됐다. 그래서 오늘 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영국대사관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분향소가 마련됐다. 2022.09.13 leehs@newspim.com

김 수석은 "위로와 애도가 주를 이뤄야 하는 전 세계적인 슬픈 날인데 확인되지 않은 말로 국내 정치를 위해 슬픔이 활용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최선을 다해 행사를 진행하는 우방국에 이런 논란은 예의가 아니다"고 반격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조문록을 작성한 19일에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등 다수의 정상급 인사가 조문록을 작성했다"고 소개했다.

상당수의 정상급 인사들이 장례식을 마친 뒤 조문록을 작성한 만큼 우리가 영국 왕실로부터 홀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야권 인사들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부터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통 통제를 몰랐다면 무능하고 알았는데 대책을 세운 것이라면 더 큰 외교 실패"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외교부와 대통령실, 의전팀의 무능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며 "대통령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마다 펑크가 난다. 조문하러 가서 조문 못했으면 왜 거기 계시나"라고 질타했다.

박 전 원장은 김은혜 홍보수석의 설명에 대해서도 "민항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전용기를 타고 가시는데 3시 넘으면 못한다고 했으면 좀 미리 갔으면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전 비서관도 MBC 라디오에서 "조문은 일종의 패키지로 빈소를 방문하고 육개장을 먹고 발인을 보고 오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육개장 먹고 발인만 보고 왔다는 것"이라며 "조문은 못 하고 운구를 한 다음 홀로 남아 방명록을 작성한 것이 조문을 대체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외교부 장관이 동행을 하지 않았고, 영국 대사가 공석이다. 외교 경험이 미숙한 대통령을 그냥 던져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준비 소홀과 조율 미숙"이라과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