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정쟁의 한 가운데…김건희·이재명 檢수사 어떻게 진행될까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3:36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3:36

'변호사비 대납·성남FC 의혹' 등 이재명 측근 압수수색
이원석號 지난주 출범…김건희 사건으로 첫 시험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묘한 대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최근 이 대표 사건 수사를 강화하자 민주당에선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집단 괴롭힘'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두고 정치권의 정쟁이 심화하고 되는 가운데 ㅡ새로 취임한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수사 편향성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즉각 수용하는 게 국정 정상화를 위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특검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최근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이 대표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이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과 정치권과의 유착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최근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압수수색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을 수배 중에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연관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불기소하면서 결정문에 "쌍방울 자금이 이 대표 관련 형사사건의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주 두산건설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 2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으며, 이달 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수십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조만간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직접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결국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직접조사도 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를 저격하는 검찰의 수사 속도에 민주당은 불만이 많은 상태다. 이에 불소추 특권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반대급부로 김 여사를 내세워 집중포화를 가하는 상황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영국·미국·캐나다 해외 순방에 나서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애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무혐의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지난 정권에서 윤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를 겨냥한 수사가 2년여간 벌어졌음에도 검찰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인물들은 대표적인 '친(親)문'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들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무혐의 처분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이 전 정부 관련 수사 성과를 어느 정도 낸 이후 김 여사 사건 처분도 함께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진행되고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보도 및 재조명되면서 김 여사 특검 도입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진행된 일부 여론조사에선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찬성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결국 김 여사 사건 처분이 이 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지만, 지휘권 복원 문제를 조만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장은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총장을 윤석열 라인 내 브레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빠르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김 여사 사건은 임기 내내 이 총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검찰이 힘든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 없이 중립적으로 정리·처분해야 판단하는 것이 이 총장이 강조하는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살리는 일"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하늘양 살해 여교사, 12일 신상공개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초등학생 1학년을 교내에서 무참히 살해한 대전 여교사의 신상이 내일(12일) 공개된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사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하늘양이 다녔던 대전 초등학교 담벼락에 고인을 기리는 애도글이 남겨져 있다. 2025.02.13 jongwon3454@newspim.com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교사 A씨의 신상정보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된다.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 유예를 둬야 하지만, 피의자 A씨가 서면을 통해 이의없다는 의사를 밝혀 즉시 공개키로 결정됐다. 한편 한편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초등학생 김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시청각실 창고에 숨어있다 범행을 저질렀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하늘양 살해 후 자신의 목 등을 자해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인터넷에서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살인사건 기사를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다. jongwon3454@newspim.com 2025-03-11 19:31
사진
'4725억짜리 팔' 콜, 수술로 시즌 아웃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를 대표하는 우완 에이스 게릿 콜(34)이 수술대에 오른다. 2025시즌 개막을 앞두고 1선발이 전력에서 이탈해 뉴욕 양키스의 마운드는 비상이 걸렸다. 양키스는 11일(한국 시각) 콜이 토미 존 수술(인대 접합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콜은 지난 7일 미네소타 트윈스와 시범경기에서 2.2이닝 동안 6실점으로 부진한 뒤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다. 지난해에도 팔꿈치 잔부상을 앓았던 콜은 엘라트라체 박사의 정밀 검진 결과 팔꿈치 수술이 불가피 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엘라트라체 박사는 오타니 쇼헤이를 비롯해 류현진(한화), 이정후(샌프란시스코), 김하성(탬파베이)의 수술도 맡았다. 게릿 콜. [사진 = 로이터 뉴스핌]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은 통상 재활하는데 12∼1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콜은 2025시즌 아예 뛰지 못할 전망이다. 콜은 이날 자신의 SNS에 "토미 존 수술을 받는 건 어떤 운동선수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소식이나 제 커리어에 필요한 다음 단계"라며 "나는 매일 재활에 매진하고 2025년 양키스를 매 단계마다 응원할 거다. 곧 만나길 기대한다"고 썼다. 2020시즌을 앞두고 양키스와 9년 3억2400만달러(약 4725억) 대형 계약을 맺은 콜은 지난 시즌 팔꿈치 통증으로 8승 5패, 평균자책점 3.41에 그쳤다. 하지만 포스트시즌 5경기에서 29이닝을 던지며 1승 무패, 평균자책점 2.17로 에이스 노릇을 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3-11 13: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