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성남FC 의혹' 등 이재명 측근 압수수색
이원석號 지난주 출범…김건희 사건으로 첫 시험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묘한 대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최근 이 대표 사건 수사를 강화하자 민주당에선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집단 괴롭힘'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두고 정치권의 정쟁이 심화하고 되는 가운데 ㅡ새로 취임한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수사 편향성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즉각 수용하는 게 국정 정상화를 위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특검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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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
최근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이 대표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이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과 정치권과의 유착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최근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압수수색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을 수배 중에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연관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불기소하면서 결정문에 "쌍방울 자금이 이 대표 관련 형사사건의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주 두산건설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 2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으며, 이달 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수십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조만간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직접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결국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직접조사도 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를 저격하는 검찰의 수사 속도에 민주당은 불만이 많은 상태다. 이에 불소추 특권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반대급부로 김 여사를 내세워 집중포화를 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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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영국·미국·캐나다 해외 순방에 나서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
애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무혐의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지난 정권에서 윤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를 겨냥한 수사가 2년여간 벌어졌음에도 검찰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인물들은 대표적인 '친(親)문'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들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무혐의 처분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이 전 정부 관련 수사 성과를 어느 정도 낸 이후 김 여사 사건 처분도 함께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진행되고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보도 및 재조명되면서 김 여사 특검 도입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진행된 일부 여론조사에선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찬성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결국 김 여사 사건 처분이 이 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지만, 지휘권 복원 문제를 조만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장은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총장을 윤석열 라인 내 브레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빠르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김 여사 사건은 임기 내내 이 총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검찰이 힘든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 없이 중립적으로 정리·처분해야 판단하는 것이 이 총장이 강조하는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살리는 일"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