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쟁의 한 가운데…김건희·이재명 檢수사 어떻게 진행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호사비 대납·성남FC 의혹' 등 이재명 측근 압수수색
이원석號 지난주 출범…김건희 사건으로 첫 시험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묘한 대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최근 이 대표 사건 수사를 강화하자 민주당에선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집단 괴롭힘'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두고 정치권의 정쟁이 심화하고 되는 가운데 ㅡ새로 취임한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수사 편향성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즉각 수용하는 게 국정 정상화를 위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특검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최근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이 대표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이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과 정치권과의 유착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최근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압수수색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을 수배 중에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연관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불기소하면서 결정문에 "쌍방울 자금이 이 대표 관련 형사사건의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주 두산건설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 2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으며, 이달 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수십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조만간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직접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결국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직접조사도 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를 저격하는 검찰의 수사 속도에 민주당은 불만이 많은 상태다. 이에 불소추 특권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반대급부로 김 여사를 내세워 집중포화를 가하는 상황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영국·미국·캐나다 해외 순방에 나서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애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무혐의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지난 정권에서 윤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를 겨냥한 수사가 2년여간 벌어졌음에도 검찰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인물들은 대표적인 '친(親)문'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들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무혐의 처분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이 전 정부 관련 수사 성과를 어느 정도 낸 이후 김 여사 사건 처분도 함께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진행되고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보도 및 재조명되면서 김 여사 특검 도입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진행된 일부 여론조사에선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찬성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결국 김 여사 사건 처분이 이 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지만, 지휘권 복원 문제를 조만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장은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총장을 윤석열 라인 내 브레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빠르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김 여사 사건은 임기 내내 이 총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검찰이 힘든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 없이 중립적으로 정리·처분해야 판단하는 것이 이 총장이 강조하는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살리는 일"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