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검수완박·정치보복' 공세 극복할까

기사입력 : 2022년09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7일 08:00

文정권·이재명 관련 수사 진행중...'중립성' 과제
김건희 여사 도이치 수사지휘권 복구 여부도 관심
오는 27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앞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역대 최장 공백기를 깨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으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임명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과 함께 이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들까지 산적하면서 이 총장은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임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줄곧 검찰의 신뢰 회복과 중립성을 강조해 온 그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수사 지휘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9.16 kimkim@newspim.com

▲야권 겨냥 수사 산적...'중립성·신뢰' 지킬까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한 뒤 서울 동작구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2년 임기에 들어갔다.

검찰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한창인 가운데 수사 지휘권은 이 총장에게 쥐어졌다.

지난 8일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내놓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파헤치고 있어 수사 향방에 따른 민주당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이 대표 소환은 논쟁거리였다. 당시 이 총장은 이 대표가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원칙에 따라 소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박탈된 총장 수사권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있어서는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에 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입법한 상황이다. 이 총장이 정치보복 공세 속에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총장이 '친윤' 검사이자 '윤석열 라인'이라는 수식어를 지우려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워낙 수사할 사건이 많은 상황에 검찰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며 "이 총장 취임 이후 수사의 중립 여부를 따질 만한 논란 소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후속 대응...국민 혼란 최소화해야

지난 10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 수사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찾아왔다.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부패·경제범죄'로 좁혀진 검찰 수사권이 일부 복원됐고, 보완수사 범위도 확대됐지만 수사 공백 우려는 여전하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돼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한계가 생겼고, 부패범죄에 선거범죄가 일부 포함됐더라도 금품수수 외에 나머지 범죄는 수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총장이 취임사에서 "민생침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인한 국민 혼란과 피해를 줄이는데 역량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준비도 시급한 과제다. 앞서 대검찰청은 법무부와 함께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과 내용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섰다. 오는 27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검찰이 법안의 위헌 근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펼쳐낼지도 이 총장의 몫이 됐다.

그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 수십 년간 검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기소해온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라며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으로 그러한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으로, 검찰청법은 일반적인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며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법무부 시행령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가동되면 민주당이 법안 개정을 통해 시행령을 무력화하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