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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외교2차관, 美 인플레법 전기차 차별대우 논의 위해 출국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08:59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7:21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 등 주요 인사 면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대우 등 한·미 간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뉴욕으로 출국했다.

외교부에서 경제 및 다자외교를 총괄하는 이 차관은 이날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미국에 가서 국무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행정부 인사와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IRA를 포함한 한미 경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미국 국무부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차관과 화상 협의를 하고 있다. 2022.06.01 [사진=외교부]

그는 "IRA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협업 하에 대응해오고 있다"며 "IRA 관련 우리의 우려를 재차 전달하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을지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방미 기간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 등을 만나 IRA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를 위해 미 행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조할 전망이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수석대표인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 이슈를 논의하는 고위급 채널이다. 이 차관은 미 의회 관계자들도 만나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또 "최근 미 행정부가 여러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이오경제 이니셔티브, 해외투자심사 행정명령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이 언급한 행정명령은 지난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분야 자국 생산 강화를 위해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관련업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후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앞서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조현동 1차관도 지난 15일 워싱턴DC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개편 내용 중 차별적 요소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미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조 차관은 같은 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만나 IRA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백악관의 관심을 촉구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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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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