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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진격에 벼랑끝 몰린 푸틴 핵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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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부서도 "전세 역전 어렵다" 회의론 고조
반격 옵션 적지만 전술핵 사용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빠르게 열세로 돌아서고 있는 러시아가 경제, 정치 등 다방면에서 벼랑 끝으로 몰리는 모양새다.

그간 고유가 등에 힘입어 예상 외로 잘 버틴다는 평가가 나온 러시아였지만 본격화되는 서방국 제재 충격 속에 경제가 점차 쇠퇴하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택지도 빠르게 줄고 있다.

◆ 수세 몰리는 러, "역전 불가능" 회의론 고조

우크라이나군은 이달 들어 남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격 작전을 진행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군수 집결지이자 전략 요충지인 이지움 수복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거뒀고,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주를 사실상 포기하고 퇴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하르키우주의 전략 요충지인 이지움을 전격 방문해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오직 전진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침공으로 빼앗긴 영토를 모두 되찾아 해방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달에 시작된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 작전으로 동부와 남부지역에서 6000㎢에 이르는 영토를 수복했다고 밝혔다.

[이지움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러시아군으로부터 탈환한 전략 요충지 이지움을 전격 방문, 군인들과 함께 국기 게양식을 하고있다. 2022.09.15 kckim100@newspim.com

러시아는 하르키우 지역에서 병력을 뺀 것을 인정하면서도 "계획된 병력 재배치"라며 후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진격에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전쟁 승리가 물 건너 갔다는 회의론이 고조되고 있다.

보리스 나데즈딘 러시아 시의원은 지난 9일 관영 NTV의 정치 토크쇼에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방식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며 평화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고, 러시아 정치학자 비탈리 트레티야코프 모스크바주립대 교수 역시 "우리 군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되면 전쟁에 관한 충족되지 않은 기대 때문에 사회적 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가디언은 푸틴 대통령의 사임 요구도 커지고 있다면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18개구 대표들이 푸틴이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점차 궁지에 몰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러시아 재무부 내부 문건을 입수, 러시아가 서방국 제재로 수천억 달러의 직접 손실을 보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달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해당 문건에는 러시아 증시 충격과 제재로 인해 동결된 3000억달러 외환보유액, 은행 자본 피해 등을 비롯한 손실 내용이 담겼고, 금융 시스템에 관련한 피해액만 집계됐을 뿐 전반적 경제 충격은 그보다 더 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CNN 역시 러시아가 지금 당장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앞으로는 서서히 쇠퇴기로 접어들 것이라 진단하기도 했다.

◆ 줄어드는 선택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굴욕적 반격을 당하고 있는 러시아에 남은 옵션이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사용하기 쉽지 않은 옵션들이라고 입을 모은다.

첫째로 거론되는 옵션은 러시아가 군을 재정비해 우크라이나에 반격을 가하는 것인데, 인력을 충원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세르게이 마르코프 러시아 정치연구소 소장은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 군인 수는 우크라이나 군의 절반에 그친다"고 말했다.

폴란드 정보분석업체 로찬 컨설팅의 콘라트 무지카 국장은 러시아 의용부대 힘이 약해지고 있으며, 모병 캠페인으로 기대했던 인력 보충을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병 인원이 더 줄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면서 러시아군이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선 동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크렘린궁은 계속해서 총동원령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데, 총동원령을 선택한다 해도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확률이 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Sputnik/Sergey Bobylev/Pool 2022.09.07 [사진=로이터 뉴스핌]

푸틴 대통령이 이미 경고했듯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 중단과 식량 수출 봉쇄 등으로 간접적 위협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 만으로는 이미 힘을 키울대로 키운 우크라이나의 무릎을 꿇릴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는 물론 종전 협상이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 푸틴과 직접 통화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쟁을 종식할 평화협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종전까지는 멀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휴전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사면초가' 푸틴, 핵카드 꺼낼까

강력한 카리스마와 공포 리더십으로 20년 넘게 러시아를 통치했던 푸틴에게 점차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자 그가 결국은 핵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달 초 "옛 소련연방 해체 후 우리는 전략적 핵 무기를 잘 보존해 왔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로즈 가테모엘러 카네기재단 러시아담당 연구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진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반격할까 우려스럽다"면서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용이 아닌 전술핵무기 사용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하버드대 벨퍼 과학국제문제연구소 소속 케빈 라이언 선임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이 뭔가 극단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코너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실제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전날 "군사 행동이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미스트지 역시 푸틴이 스스로 체제 위협을 느낀다면 핵카드를 꺼낼 수 있다면서, 다만 그에 따른 리스크는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오르퉁 조지워싱턴대 국제학 교수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현 상황에서 전술핵을 쓸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이를 이용해 위협은 하겠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 감당해야 할 결과가 엄청난 것을 알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쟁연구소(ISW)의 연구원인 조지 바로스는 러시아가 전술핵을 쓰려면 그에 적절한 군대가 필요한데 현재 러시아 군대는 사기가 너무 떨어져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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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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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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