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이 입수한 EU집행위원회의 전력 비상 대책 관련 규정 초안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매출을 올린 비(非)가스 발전의 전력 회사로부터 이른바 '횡재세'를 걷고, 피크 시간대의 전력 사용을 제한하는 안건만 있을 뿐 러시아산 가스 가격상한제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러 가스 가격상한제는 주요 7개국(G7)이 지난 2일 합의한 유가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 특정 가격 이하에만 러시아산 가스 거래를 허용하는 장치다. 전반적인 천연가스 가격 인하 효과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재원을 축소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것이다. EU 각 회원국의 에너지 부처 장관들은 지난 9일 한자리에 모여 안건을 논의했는데 회원국들 간의 분열이 상당했다.
프랑스와 폴란드 등 약 12개 회원국은 가스 가격상한제에 동의했지만 네덜란드·덴마크는 가격 상한제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의 경우 섣불리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가 러시아가 모든 천연가스 수출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결정에 27개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EU집행위 입장에서 가격 상한제를 밀어부치기란 쉽지 않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아울러 초안에는 피크 시간대의 전력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지만 하루 중 언제, 얼만큼의 전력 사용을 중단할지 등 구체적인 목표치는 없었다.
EU 에너지 장관은 이달 말에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안건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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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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