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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산 가스 가격상한제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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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이 입수한 EU집행위원회의 전력 비상 대책 관련 규정 초안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매출을 올린 비(非)가스 발전의 전력 회사로부터 이른바 '횡재세'를 걷고, 피크 시간대의 전력 사용을 제한하는 안건만 있을 뿐 러시아산 가스 가격상한제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러 가스 가격상한제는 주요 7개국(G7)이 지난 2일 합의한 유가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 특정 가격 이하에만 러시아산 가스 거래를 허용하는 장치다. 전반적인 천연가스 가격 인하 효과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재원을 축소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것이다. EU 각 회원국의 에너지 부처 장관들은 지난 9일 한자리에 모여 안건을 논의했는데 회원국들 간의 분열이 상당했다. 

프랑스와 폴란드 등 약 12개 회원국은 가스 가격상한제에 동의했지만 네덜란드·덴마크는 가격 상한제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의 경우 섣불리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가 러시아가 모든 천연가스 수출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결정에 27개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EU집행위 입장에서 가격 상한제를 밀어부치기란 쉽지 않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아울러 초안에는 피크 시간대의 전력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지만 하루 중 언제, 얼만큼의 전력 사용을 중단할지 등 구체적인 목표치는 없었다.

EU 에너지 장관은 이달 말에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안건을 도출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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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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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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