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北, 한반도 룰메이커 야심…핵 확장억제 제도화 수준 높여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09:07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09:07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북한 핵위협 실질적 대응체제 갖춰 나가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는 북한의 핵사용 독트린을 대외에 분명하게 선언한 것으로 핵보유국으로서 면모를 대외에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핵 독트린이었던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2013.4)를 폐기하고, 핵 선제사용 조건을 강조한 '핵무기 보유와 운용에 관한 법률'(2022.9)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이다.

북한의 핵사용 독트린의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11개 항에 잘 드러나고 있다. 11개 항목의 주요 내용은 ①핵무력의 사명 ②핵무력의 구성 ③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④핵무기사용결정의 집행 ⑤핵무기의 사용원칙 ⑥핵무기의 사용조건 ⑦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태세 ⑧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⑨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개선 ⑩전파방지 ⑪기타에 관한 것이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북한 핵보유국 지위 체계적 공고화 신호탄

북한이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는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은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 지휘 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과 비핵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요 전략대상물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로 설정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있는 한 핵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 정책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북한의 핵무력 사용 법제화의 의미는 바이든 미 행정부와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짐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정책의 의지를 꺾고 핵보유국 지위의 체계적 공고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보인다. 북한 핵무력 사용 법제화의 정치적 함의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미 vs 중러 대립 틈타 한반도 룰메이커 야심

첫째,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을 틈타 한반도에서 룰메이커로서의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핵선제 공격용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남한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 둘째, 김정은 체제의 정권 안보가 최우선 순위라는 점이다. 참수작전에 대한 두려움이 핵 선제타격이라는 공격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셋째, 한미동맹 이간이다. 비핵국가들이 핵보유국과 야합해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핵위협이나 핵사용의 배제한다는 원칙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강화하는 한국은 언제든지 북한의 대적 정책의 기조 하에 핵 선제공격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넷째, 핵사용 독트린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를 꺾고 대북제재 해제를 강압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김정은 정권의 국방에 대한 업적 과시를 통해 내부 단결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아래 핵개발이 제한되는 한국 내에서 부상하는 독자 핵개발론자들과 한미 협력론자들 간에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커트 캠벨의 핵확산 주요 동기인 '체제 비관주의'(regime pessimism)로 설명할 수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군사적 균형에서 열세인 나라일수록 핵무장으로 경쟁국 혹은 적대국에게 망각되거나 무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체제 비관주의 이론은 피포위 강박관념이나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했다고 생각하였던 북한의 핵무장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유용하다.

◆북한 대화로 유인할 평화전략과 자강노력 병행

주지하다시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대 전략 목표는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회생 ▲핵무기 유지를 통한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한미동맹 이간 ▲동방의 핵강국 건설을 통한 주체 조선의 한반도 지배로 추정할 수 있다. 이번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어떤 종류의 공격이라도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는 급진적인 핵 독트린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핵 독트린과 유사하다.

북한의 핵 독트린은 선제 핵공격의 조건을 설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핵무력 사용은 최후수단인 점과 비적대적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핵무기 지휘체계와 안전한 관리와 함께 핵확산 금지를 명시했다는 점은 기존의 핵보유국들의 핵 독트린과 어느 정도 유사한 구색을 갖추려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 혈맹을 유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함으로써 반미전선에 선봉에 서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핵무력 증강을 통해 대미 장기항전을 준비하고 있다. NPT 선도국가 한국은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평화전략 마련과 함께 자강 노력, 그리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가동을 통한 북한 핵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때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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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