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태양광 사업 실태점검, 정부 바뀐 것과 관련 없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9:58

1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과 관련해 "(부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의 실정을 파고들기 위해 점검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에는 "2021년부터 실태점검이 이뤄졌다"면서 "정부가 바뀐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9.08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잘 운영됐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일부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고 입찰 과정에서도 법규 위반 등 사례가 있어 조사를 거쳐 같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최근 5년간(2018~2022년)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조성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활성화 등 전력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해당 사업에서 전반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한 총리는 이번 실태 점검에 대해 "2021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정부가 바뀐 것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제도를 잘 바꾸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약 12조원의 세금이 들어간 태양광 등 전력 지원 사업에 상당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한 총리는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두 개의 문제 때문에 제도 자체를 바꾸는 일은 없도록 할 생각"이라면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도록 제도를 제대로 고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는 10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 등의 자구 노력과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한편으로 물가 문제 때문에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 등) 시급성에 비해 충분한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