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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할아버지 김일성이 못 이룬 꿈...김정은, 동서해 연결 대운하 만든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12일 11:43

최종수정 : 2022년09월12일 16:50

6.25전쟁 직후 김일성이 추진했다가 좌절
"김정은 시대 상징적 건설로 후계자 과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 방침을 밝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한데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성사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정은의 대운하 발언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화에 대한 설명을 한 직후 나왔다. 북한 핵의 운용이나 통제를 전적으로 자신의 권한 아래 두는 결정을 하며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한껏 과시하는 자리에서 동서해 연결 대운하 건설이란 초대형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꺼내든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운하건설 방침을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9.09 yjlee@newspim.com

대운하 건설은 무엇보다 선대 수령이자 김정은 리더십의 롤 모델이라 할 김일성 국가주석(1994년 사망)의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6.25전쟁을 치르면서 북한 해군력이 동서해로 갈라져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절감한 김일성은 휴전 직후인 1953년 김일성대학에 동서연결 대운하 건설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20여년의 검토 끝에 서해의 남포 지역 대동강과 동해의 함흥 용흥강(금야강)을 연결하는 라인이 유력하게 떠올랐고, 12개의 계획된 갑문 중 서해 쪽 남포・미림・봉화・성천・순천 등 5개의 갑문 건설이 완성됐다. 

하지만 동해안 쪽에 높게 솟은 낭림산맥을 관통하는 게 문제였다. 결국 동서해 연결 운하는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다. 

이러한 북한 내부의 추진 과정을 방북 시 서해갑문 방문 과정에서 파악한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장은 11일 "김정은이 자기 시대를 상징하는 건설 사업을 통해 김일성의 후계자임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서해갑문을 방문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화보조선] 2022.09.12 yjlee@newspim.com

둘째는 동서해를 오가기 위해서는 멀리 제주해협 남단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서해의 대표적 항구인 남포・해주・신의주와 동해 청진・원산・흥남・나진항 등을 오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남측 공해상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은 물론 보안상으로도 취약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북한은 과거 남북 해운협력을 내세워 제주해협 통과를 우리 측에 요청해 오기도 했다. 

동해 지역에 밀집한 지하자원이나 철강 등을 서해로 보내고, 서해 쪽 곡창지대의 식량 등을 반대편으로 보내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968년 북한에 나포돼 원산항에 있던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AGER-2)를 30년 만에 서해 쪽으로 몰래 옮겨 평양 보통강변 전시할 때도 북한은 미 첩보위성이나 해상검색을 우려해 가슴을 졸였다고 한다. 그만큼 북한은 동서해 연결 운하의 필요성을 느껴왔다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실정을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다. 철도의 경우 극도로 노후화 한데다 전기 공급마저 여의치 않아 시속 30~40km 이상 달리기 어려운데다, 잦은 정차로 북한 내 수송에 며칠씩 걸리기 일쑤다. 차량을 이용한 화물수송의 경우는 북한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김정은 위원장도 2018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게 우리 교통이 불비(不備·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남한을 방문했던 여동생 김여정의 보고를 받은 듯 "평창올림픽 갔다 온 분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남측의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내륙 대운하를 이용할 수 있다면 동서해 지역의 물류 운송이 원활해지고, 철도・도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철도・도로 건설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도 북한으로선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 

남한의 대운하 건설 계획을 맹비난 하던 북한이 갑작스레 대운하 건설 쪽으로 돌아선 배경도 흥미롭다. 

지난 2006년 말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제17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한반도대운하 사업 구상은 한강과 낙동강을 운하로 만들어 연결하고 북한 대동강까지 운하 수운망을 연결하는 계획을 담았다. 

이에 따른 북한 지역의 운하 건설은 ▲평원 운하 379km ▲경원 운하 257km ▲평개 운하 206km ▲사리원 운하 135km ▲청천 운하 58km 등 모두 5개 구간에 총연장 1035km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운송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북한 선전포스터.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9.12 yjlee@newspim.com

하지만 일부 학계와 여론 반대에 밀려 백지화 됐고 북한은 이명박 정부 내내 이를 대남 비방의 소재로 삼았다.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공론화 한데다 '전망적인 경제사업'의 하나로 평가한 만큼 조만간 북한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나 공사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적인 힘을 넣어 반드시 성공을 안아와야 한다"는 김정은의 언급도 대운하 건설에 탄력을 붙일 게 분명하다. 

서해안 지역의 경우 남포・미림갑문뿐 아니라 전반적인 내륙수운 체제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동고서저형의 한반도 지형이다. 대동강~용흥강을 잇는 대운하 건설의 경우 험준한 낭림산맥을 넘기가 만만치 않다. 할아버지 김일성이 좌절했던 동해 쪽 구간 건설은 공법이 많이 발달한 현재도 상당한 어려움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병민 원장은 "일정 구간은 철도・도로로 처리하는 복합운송 체계도 북한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고 진단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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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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