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흙탕 싸움' 전략…여환섭 "정치적 사건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추석 연휴 전 처분 유력…법조계선 '기소' 관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 사건 혐의 다지기 막바지 작업에 돌입하자 민주당은 검찰을 방문해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규탄한다며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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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윤석열 정부의 야당 정치탄압과 부당 편파수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성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2022.09.08 photo@newspim.com |
◆ 민주 "검찰 '야당 탄압용' 수사 벌여"…전날엔 '김건희 특검법' 발의
박 의원 등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기소 가능성이 높은데, 부당한 기소라고 규정한다"며 "검찰은 오로지 야당과 전 정부 인사만이 수사 대상이 되는 '야당 탄압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근시일 내 사건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박 의원 등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소환 조사하겠다는 일말의 움직임도 없다"며 "이미 불기소를 결정해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 대표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이 대표 의혹을 포함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부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자 전면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와 그의 아내 김혜경 씨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고 전 정부 의혹이 지속해서 이슈화되자, 윤 대통령 부부 의혹을 끄집어내 소위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A변호사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가 수사가 진행된 만큼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2년처럼 정치가 또다시 검찰을 덮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은 전날 검찰을 떠나며 "정치적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며 "정치 쟁점화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전 처리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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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pim.com |
◆ 측근 압수수색과 아내 소환 조사…檢, 이 대표 관련 수사 속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와 법무부 장관이 총장 출신 대통령 '라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치권 인사가 얽힌 사건 모두 정치 공세를 받기 쉽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검찰이 유사 사건을 가지고 여야 인사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면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서면답변을 하지 않는 당사자에 소환을 통보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인가"라고 지적했다.
지청장 출신의 B 변호사도 "야당 대표라도 혐의가 있다면 기소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이고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오히려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의 측근이자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사장이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전날 김씨를 직접 불러 기소 여부 판단 전 마지막 조사를 단행했으며, 이 대표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 관련 서면답변을 받은 중앙지검도 그의 처분을 두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전인 이날 이 대표를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