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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장애인·청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 74.4조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9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8일 09:28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4대 핵심과제 및 20대 중점사업 선정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최대 50% 인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2.2만원 상향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4대 핵심과제 20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예산 7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65조7000억원)보다 8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의 대부분을(97%) 4대 핵심과제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 '역대 최대'…생계급여 154만→162만원 상향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취약계층,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저소득층 368만명에 2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17.2%) 등에 따른 수급탈락 방지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이로써 4만8000만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역대 최대 수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5.47%,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월 최대 급여액을 기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했다.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도 23.3% 인상된다. 초등학교는 33만1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중학교 46만6000원에서 58만9000원으로, 고등학교는 55만4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오른다. 

또 냉난방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사업시행 후 역대 최대인 50%가량 인상(12만7000원→18만5000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 46→47%로 완화해 3만4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후 중위 50% 목표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도 상향해 3만8000명(22만1000명→25만9000명)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 237만명을 대상으로 5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도 50% 인상(월 4만→6만원)한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도 최초로 국고 지원한다.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도 14개 신규 구축한다. 

◆ 청년 306만명 대상 '청년도약계좌' 신규 도입...청년주택 5.4만호 공급 

취약청년 602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한 청년주택 등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4조1000억원 편성돼 있다. 

우선 청년 306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도입한다. 또 군장병 전역시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 129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 2개 중대가 처음 참여해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여단급 쌍방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또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청년원가 + 역세권 첫집) 공공 공급 재정지원도 착수한다. 이를 통해 청년주택 5만4000호를 공급하고, 20만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급 반환 보증료도 신규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을 신설해 5000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병 봉급은 병장기준 100만원으로 상향하는데, 사회진출지원금(30만원) 포함시 최대 13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노인·아동·청소년 894만명 지원을 위한 예산도 23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상향(월 30만8000원→32만2000원)하고,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월 4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만 0~1세 영아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2024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 4대 핵심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2.09.08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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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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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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