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예산 축소' 지적에 기재부 "취약계층 지원 두 자릿수 증가" 반박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5:59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09:36

"복지분야 국정과제 내년에 바로 반영되지 않은 탓"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복지분야 지출 증가율이 전년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 "주요 국정과제가 내년에 바로 반영되지 않은 탓"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보육등 취약계층 직접 복지 지원사업은 11.7% 증가해 전년 증가율(4.5%)보다 8.6%p 높다"고 설명했다.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사회 취약계층 관련 복지지출이 줄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추가설명을 진행했다.

황 국장은 "코로나19로 한시 증액된 보건지출을 제외한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전년도 보다 5.6% 증가했다"며 "작년 증가율(4.5%)보다 높고, 특히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보육등 취약계층 직접복지지원사업은 11.7% 증가해 전년 증가율보다 8.6%p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추경호 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2022.05.12 yooksa@newspim.com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증가율(13.4%)보다는 다소 낮지만, 당시 기초연금 단가가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가 내년도에 일시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 정부보다 증가율이 낮다고 단순 비교하는 건 오류다"고 반박했다.

그에 대한 예로 "현재 복무급여가 내년도 월 70만원인데 내녇부터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도 내년 32만2000원 반영됐는데 국정과제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며 "이는 향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병행해 이행시기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 "주요 국정과제가 내년에 바로 반영되지 않아서 지난 정부보다 다소 낮은 증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또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 지출 중에는 주택과 고용시장 한시사업 종료에 따른 것도 상당부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분 대부분이 단순 의무지출에 따른 자연증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량지출이 감소하는 건 사실"이라며 "이는 앞서 말한 주택과 고용시장 관련 한시사업들이 종료된 데에 기인한다. 의무지출 중에서도 자연증가분 뿐 아니라 적극적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이 확대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복지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2.08.30 kh99@newspim.com

한편 공공임대 주택 관련 정부 예산안이 대폭 감액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전세 한시사업 종료와 건설형 임대주택 물량의 자연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단순히 내년도 예산 규모만 봤을 때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새 정부의 전체 공공주택 계획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100만호 공급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정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동일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단년도 예산 규모만 보는건 아니고 전체 공공주택 계획을 같이봐야 한다"며 "양적 확대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 측면도 눈여겨 봐야 하는데, 지난 정부의 경우 임대주택 확대가 중심이었던 반면 현 정부는 분양주택의 확충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원가주택등 저렴한 양질의 분양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중 민간분양으로 이주는 어렵지만 중간단계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이를 집중적으로 보강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양적 보급 일변도의 정책에서 임대와 분양 정책의 혼합이 전환이 반영된거라 보면 된다"며 "예산상으로 5.6조원 줄었지만 시장 불안정 때문에 한시지원했던 사업(1.9조원) 종료로 인한 감액, 통합공공임대료 전환(1.7조원)에 따른 감액에 의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