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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민참여예산 삭감 두고 민주당 시의원·이장우 시장 40여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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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주민참여예산제 삭감 부적절...허위보고, 사과해야"
이장우 "급격한 예산 확대 전임시장 잘못...소신대로 할 것"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주민참여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전임시장과 다른 노선을 걷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선7기 주요 정책 중 하나였던 주민참여예산을 놓고 민선8기와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대전시의회는 제267회 제1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원휘(더불어민주당,유성3) 시의원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이장우 시장과 40여분 간 '설전'을 펼쳤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7일 대전시의회는 제267회 제1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조원휘(더불어민주당,유성3) 시의원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이장우 시장과 설전을 펼쳤다. 2022.09.07 nn0416@newspim.com

조원휘 시의원은 먼저 대전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타 지자체에 비해 부채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며 주민참여예산삭감 이유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조 시의원은 한 방송 보도를 인용하며 "전문가나 언론 등에서 대전시 예산 대비 부채 상황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관련 예산 삭감 내용을 시의회에 허위보고 했다고 주장했다.

조 시의원은 "당초 200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100억원으로 삭감하는 결제를 이미 7월 15일에 진행해놓고 불과 나흘 뒤인 19일 열린 첫 상임위에서 국장이 시의원들에게 200억원이라고 '허위보고'했다"며 "어떻게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에게 허위보고 할 수 있느냐. 명백한 허위보고 이며 농락한 행위"라며 이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이 시장은 당초부터 민선7기 4년 간 주민참여예산을 급격히 확대한 것이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이 시장은 "소신대로 해 나갈 생각"이라며 관련 예산 삭감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전임시장이 관련 예산을 확대한 것부터가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조 시의원에 "전임시장 방침을 있는 그대로 따라할 이유가 어디있느냐"며 민선7기와는 다른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줄이고 없애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혈세를 적절히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 삭감은 많은 분과 상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 예산만 줄인 것이지 다른 시민 참여 예산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과 조 의원의 설전은 질의시간 40분을 넘기면서까지 계속됐다. 의회진행 방침에 따라 조 의원의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수 분간 서로간 주장을 펼치다 중단됐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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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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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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