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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내년 탄소제로 기업에 12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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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재생에너지·수소인프라 기업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산업은행(산은)이 내년 '탄소제로' 기업에 12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금융위원회와 산은은 내년 넷제로(Net-Zero) 프로그램에 12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 기후대응기금에서 500억원을 쓰고 산은이 재원 700억원을 더해 탄소중립·녹색부문에 총 1200억원을 공급한다.

넷제로는 국내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과 비교해 40%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다. 대출과 직·간접 투자, 프로젝트보증 등 정책 자금을 투입해 기업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취지다.

풍력 발전용 터빈 [사진= 로이터 뉴스핌]

지원 대상은 재생에너지, 수소인프라, 그린혁신·기술 분야 사업 등을 하는 기업이다. 재생에너지에서는 국내 신규 해상 풍력 및 수상 태양과 발전사업 투자 부문을 지원한다. 수소인프라는 국내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분야 신규 증설 사업 투자를 지원한다. 그린혁신 기술 및 기업은 기후기술 실증 및 시범사업 투자를 지원한다. 사업별로 소요자금(총사업비) 25% 범위 안에서 최대 20년 동안 돈을 빌려준다.

정부와 산은은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저탄소 전환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 도입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4년과 2025년에도 1200억원씩 정책 자금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산업 여건을 보며 지원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악화 및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미성숙과 초기 기술 사업화 단계 등 민간 자금만으로 소요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며 "1200억원 중 산은이 매칭하는 700억원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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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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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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