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우택, 형법 개정안 발의…"전세사기, 징역 1년 이상~15년 이하 처벌"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1:54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1:54

"전세사기는 악질적 범죄...강력한 경고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에서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사람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고자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2022.03.10 leehs@newspim.com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고의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점적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상당 수 전세사기 피해자가 청년과 서민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론에 따른 조치이다.

기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대책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우택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히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 강력한 경고를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