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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코로나 책임 남측에 떠넘긴 김정은...생화학무기 만지작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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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남조선 것들 박멸" 위협
5년 전 VX로 이복형 김정남 독살
드론 이용한 분무식 공격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지난달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 참석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격앙된 상태였다. 4월 말부터 북한에 확산됐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비상방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갖는 결산 자리인데다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권력의 수뇌부가 한 자리에 모인 상황에서 토론자로 단상에 나선 때문이다.

김여정의 발언은 거침없었다. 코로나 방역에 힘쓴 김정은을 치켜세우다 "고열 속에 심히 앓으신 원수님"이란 말을 꺼내 천기인 최고지도자의 건강 관련 정보까지 누설했다. 물론 '인민을 위한 헌신'을 강조하려는 계산된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 비난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과 대형풍선에 날려 보낸 마스크와 비타민제 때문에 북한에 코로나가 유입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물건의 의해 코로나 균이 옮겨진다는 건 비과학적이고, 대북전단 살포 이전에 북한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알리바이'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강력한 대응을 주장했다. 그는 "이미 여러 가지 대응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응도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루스(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물론 김여정의 이날 발언은 그가 노동당의 선전선동부 부부장 자격으로 내놓은 것이다. 때문에 대남 비방의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위협을 넘어 공갈・협박의 차원으로까지 내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불안한 구석이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인 2020년 6월 김여정은 자신이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백주에 폭파했다. 앞서 김여정은 오빠의 위임을 받은 듯 행세하면서 군부를 쥐락펴락하며 대남 위협과 불만표출을 주도했다. 결국 말로만 그치지 않고 극단적인 방식의 파괴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김여정의 비상방역총화회의 토론의 핵심과 논리는 ▲2년 3개월 북한 방역전선을 무너트린 장본인은 남측이며 ▲김정은도 유열자(발열자란 의미로 북에선 코로나 환자 개념)로 고통 받았고 ▲강력한 보복을 해야 하며 ▲남측은 동족이 아닌 불변의 주적이란 얘기다.

김정은 또한 이른바 전승절(7.27 휴전협정 체결 기념일)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할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여정은 지난달 18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면서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며 남측에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평양남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극단적인 대남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나 테러가 저질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 김정은이 7차 핵실험을 버튼을 누를 가능성은 올 초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추가 핵실험의 경우 북한으로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 이미 6차례의 핵실험으로 핵보유국 주장을 굳힌 북한 입장에선 7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 촘촘하게 하고 한・미의 대북공조를 굳어지게 하는 건 자충수일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쌓인 불만을 표출하는 적절한 도발 수단을 찾는 게 북한 입장에선 유용하다. 이런 정황과 코로나에 대한 김여정의 감정표출 등을 토대로 볼 때 북한이 생화학 공격이나 테러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방식은 무엇보다 코로나 대북유입의 원천으로 지목하고 비난해온 남한에 대한 보복을 통해 김정은 체제에 쏠린 주민 불만과 체제이반 가능성을 불식시킬 수 있다. 둘째는 적은 비용으로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는 군사도발이나 핵·미사일 시험에 비해 은밀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넷째는 대북 제재 등 도발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쉽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독극물인 VX를 이용해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전력이 있다. 당시도 북한 공작원들이 치밀한 시나리오를 짜서 시행을 했고, 직접적인 개입을 한 증거를 찾기 쉽지 않아 사법적 처리보다는 외교적 타결로 귀결되는 모양새가 됐다. 북한으로선 생화학 테러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학습을 한 계기가 된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EMP), 사이버 위협:특성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북한이 생물학 무기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탄저균"이라고 밝혔다. 미 랜드(RAND)연구소가 주도하고 아산정책연구원이 지원한 연구에서 1만명이 상주하는 50층짜리 건물 내부에 소량의 탄저균이 방출된다면 2750명이 사망하고 4500명이 영구장애를 겪으며 1500명은 일시적 장애를, 5500명은 의료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공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한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드론에 부착한 분사기를 이용한 작용제 살포를 한 방법으로 예시했다.

문제는 김정은과 김여정이 이런 도발이나 테러방식을 동원할 경우 예방이나 대비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절대 권력을 거머쥔 이들 평양남매가 매우 공세적이고 반인륜적인 수단을 선택한다 해도 이를 제지하거나 조언할 세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가을 한반도 정세는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들어 한·미동맹이 복원 수순을 밟으면서 합동 군사훈련이 재개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지난달 16일 사전연습인 '위기관리 연습'을 시작으로 진행된 훈련은 지난 1일 모두 마무리됐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이라 비난하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연습 돌입 이틀째인 지난달 17일 순항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 한 것 외에 별다른 대응 움직임이나 도발 징후는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 18일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2주 넘게 잠행하면서 장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범 100일을 넘긴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설정이나 대미 전략,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응 등을 놓고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에서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넘긴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새로 등장한 남한 정부를 이른바 '길들이기'하려는 차원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번엔 7차 핵실험 가능성과 함께 김여정이 대남비난을 하며 '박멸'이란 단어를 쓴 배경이 무엇인지 찜찜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코로나 사태, 대북제재 등에 맞선 김정은과 김여정의 선택이 주목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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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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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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