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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에 '태양광 벼'…영농형 태양광, 온실가스 ↓ 농가소득 ↑

기사입력 : 2022년09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4일 12:00

한화큐셀 모듈 30년간 사용가능...현행법상 8년만 운영가능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1일 찾은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엔 태양광 설비로 빼곡했다. 논에 3.5m 높이에 160W짜리 태양광 소형 모듈 608개가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시범단지가 자리한다. 3068㎡(928평) 규모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구조물 사이 간격을 앞뒤와 좌우로 각각 6.8m, 3.6m를 뒀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에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에서 한 농민이 추수를 하고 있다. 2022.09.02 aaa22@newspim.com

◆ 벼농사로 벌던 수익금 168만원에서 2942만원으로↑...전기 판매·임대료 수익

농지 태양광은 크게 농촌형과 영농형으로 구분된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소 용도로만 쓰이는 기존 농촌형과 달리 영농형은 태양광 발전을 농지 상부에서 진행하고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작물재배를 병행한다. 농촌형 방식은 100㎾당 400㎡의 부지가 필요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최소 700㎡가 필요하다.

지난 2019년 4월 기동마을에 구축한 발전소 용량은 97.12kWp로 연평균 138.478kWh 규모의 전기를 생산해 발전사로 송전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치다.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한국남동발전과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태양광 모듈을 제공했으며 기동마을을 포함해 약 20곳에 시범단지가 들어섰다.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전력 생산으로 연간 수익만 지난해 2942만원을 벌어들였다. 태양광 모듈 설치 전 벼농사 수익금으로 약 250만원을 벌고 설치 후엔 약 30% 줄어든 약 168만원을 기록했지만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고 농지 임대 수익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태식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장은 "농사를 지어도 300만원 내외 수익만 발생하지만, 태양광은 겨울을 포함해도 월 250~350만원까지 전력 판매 수익과 500만원 임대소득도 발생한다"며 "발전소에서 나온 수익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해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기동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 공동 기금으로 관리한다. 전력 생산으로 번 돈은 장학회, 고령 이웃돕기, 마을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등에 쓰였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비. 2022.09.02 aaa22@newspim.com

◆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 감소...짧은 사용 허가 기간·경작 태만 숙제

영농형 태양광엔 장단점이 존재한다. 영농형태양광은 폭염, 폭우, 냉해 등 악천후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그림자 효과'도 있다. 이날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연 설명회에서 정재학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태양광 패널이 물 증발을 막아 토지의 습도를 유지해 가뭄을 예방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추운 공기의 흐름을 막아 냉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설명했다.

농업기술원과 국내 전력 기업이 2018년부터 실시한 영농형태양광 실증조사에서 녹차의 수확률은 11%, 포도의 수확률은 2% 증가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이 2019년부터 실시한 실증 조사에서는 녹차의 수확률이 5~21%까지 증가했다. 반면 당도는 떨어졌다. 태양광 패널 하부에서 생산된 포도와 배의 당도는 기존 재배방식으로 생산한 것에 비해 각각 1브릭스(brix·100g의 물에 녹아 있는 사탕수수 설탕의 g수)씩 낮았다.

설치 비용도 높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비용은 약 1억 8000만원이 소요된다. 농촌형은 약 1억 6700만원이다. 패널 관리비와 운영비용은 뺀 수치다. 정부는 2018년부터 농촌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대출을 신청하면 연 1.75%의 낮은 금리로 15년 동안 빌려준다. 5년 거치(이자만 내는 기간) 및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형태다.

한국전력공사의 계통연계도 필요하다. 막상 태양광 시설을 구축해도 실제 전력으로 활용하는 게 쉽지 않다.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외부에 판매하려면 송·배전망을 연결하는 계통연계가 필수지만 계통연계까지 1~2년 정도가 소요된다.

농지 사용허가기간 역시 8년으로 짧은 것도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농촌형에 사용기간엔 제한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태양광 허가기간을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지부진하다

태양광 모듈의 사용기간은 20~30년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한화큐셀 모듈은 30년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최대 8년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영농형태양광 특화 친환경·고내구성 인증 모듈 제작·공급 중이다.

전력 생산으로 얻는 비용이 경작 비용보다 더 많으면서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농촌형 태양광은 농업인이 거주지 주변 농지의 지목(地目)을 '잡종지'로 바꾼 뒤 발전시설(500㎾ 미만)을 설치하면 되지만, 영농형은 본인 소유 농지에 건설한 뒤 경작을 병행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농촌형 태양광에선 아무래도 수확량이 20%이상 떨어지기에 단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엔 경작을 소홀이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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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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