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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에 '태양광 벼'…영농형 태양광, 온실가스 ↓ 농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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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모듈 30년간 사용가능...현행법상 8년만 운영가능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1일 찾은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엔 태양광 설비로 빼곡했다. 논에 3.5m 높이에 160W짜리 태양광 소형 모듈 608개가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시범단지가 자리한다. 3068㎡(928평) 규모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구조물 사이 간격을 앞뒤와 좌우로 각각 6.8m, 3.6m를 뒀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에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에서 한 농민이 추수를 하고 있다. 2022.09.02 aaa22@newspim.com

◆ 벼농사로 벌던 수익금 168만원에서 2942만원으로↑...전기 판매·임대료 수익

농지 태양광은 크게 농촌형과 영농형으로 구분된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소 용도로만 쓰이는 기존 농촌형과 달리 영농형은 태양광 발전을 농지 상부에서 진행하고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작물재배를 병행한다. 농촌형 방식은 100㎾당 400㎡의 부지가 필요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최소 700㎡가 필요하다.

지난 2019년 4월 기동마을에 구축한 발전소 용량은 97.12kWp로 연평균 138.478kWh 규모의 전기를 생산해 발전사로 송전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치다.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한국남동발전과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태양광 모듈을 제공했으며 기동마을을 포함해 약 20곳에 시범단지가 들어섰다.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전력 생산으로 연간 수익만 지난해 2942만원을 벌어들였다. 태양광 모듈 설치 전 벼농사 수익금으로 약 250만원을 벌고 설치 후엔 약 30% 줄어든 약 168만원을 기록했지만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고 농지 임대 수익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태식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장은 "농사를 지어도 300만원 내외 수익만 발생하지만, 태양광은 겨울을 포함해도 월 250~350만원까지 전력 판매 수익과 500만원 임대소득도 발생한다"며 "발전소에서 나온 수익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해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기동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 공동 기금으로 관리한다. 전력 생산으로 번 돈은 장학회, 고령 이웃돕기, 마을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등에 쓰였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비. 2022.09.02 aaa22@newspim.com

◆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 감소...짧은 사용 허가 기간·경작 태만 숙제

영농형 태양광엔 장단점이 존재한다. 영농형태양광은 폭염, 폭우, 냉해 등 악천후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그림자 효과'도 있다. 이날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연 설명회에서 정재학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태양광 패널이 물 증발을 막아 토지의 습도를 유지해 가뭄을 예방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추운 공기의 흐름을 막아 냉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설명했다.

농업기술원과 국내 전력 기업이 2018년부터 실시한 영농형태양광 실증조사에서 녹차의 수확률은 11%, 포도의 수확률은 2% 증가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이 2019년부터 실시한 실증 조사에서는 녹차의 수확률이 5~21%까지 증가했다. 반면 당도는 떨어졌다. 태양광 패널 하부에서 생산된 포도와 배의 당도는 기존 재배방식으로 생산한 것에 비해 각각 1브릭스(brix·100g의 물에 녹아 있는 사탕수수 설탕의 g수)씩 낮았다.

설치 비용도 높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비용은 약 1억 8000만원이 소요된다. 농촌형은 약 1억 6700만원이다. 패널 관리비와 운영비용은 뺀 수치다. 정부는 2018년부터 농촌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대출을 신청하면 연 1.75%의 낮은 금리로 15년 동안 빌려준다. 5년 거치(이자만 내는 기간) 및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형태다.

한국전력공사의 계통연계도 필요하다. 막상 태양광 시설을 구축해도 실제 전력으로 활용하는 게 쉽지 않다.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외부에 판매하려면 송·배전망을 연결하는 계통연계가 필수지만 계통연계까지 1~2년 정도가 소요된다.

농지 사용허가기간 역시 8년으로 짧은 것도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농촌형에 사용기간엔 제한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태양광 허가기간을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지부진하다

태양광 모듈의 사용기간은 20~30년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한화큐셀 모듈은 30년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최대 8년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영농형태양광 특화 친환경·고내구성 인증 모듈 제작·공급 중이다.

전력 생산으로 얻는 비용이 경작 비용보다 더 많으면서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농촌형 태양광은 농업인이 거주지 주변 농지의 지목(地目)을 '잡종지'로 바꾼 뒤 발전시설(500㎾ 미만)을 설치하면 되지만, 영농형은 본인 소유 농지에 건설한 뒤 경작을 병행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농촌형 태양광에선 아무래도 수확량이 20%이상 떨어지기에 단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엔 경작을 소홀이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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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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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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