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환경부, 3.8% 늘어난 13.7조 편성…홍수예방·탄소중립 중점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41

서울 빗물터널 설치 54억 투입…홍수예방 강화
탄소중립 달성 뒷받침…친환경 설비투자 두배
반도체 초순수 기술개발 지원…폐배터리 촉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72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광화문과 강남에 빗물터널을 설치하는 등 홍수예방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들 대상 금융지원 규모도 대폭 늘렸다.

환경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홍수 예방 등 국민 안전과 환경 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예산은 11조 8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기금은 1조8808억 원으로 올해보다 13.6% 늘었다.

2023년 환경부 예산안 [자료=환경부] soy22@newspim.com

◆ 서울 빗물터널 설치에 54억 투입…홍수예방 강화

우선 환경부는 도시 침수와 하천 홍수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를 대비해 홍수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 데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54억원을 투입해 서울 광화문‧강남역 일대에 대심도 빗물터널 2곳을 설치한다.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을 위한 투자도 올해보다 대폭 늘려 총 89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방지를 위해 서울 도림천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예산도 30억원 규모로 올해 새롭게 반영했다. 또 전국 국가하천 범람 위험지역의 제방을 보강하기 위한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도 올해(4100억원)보다 910억원 증액한 5010억원 수준으로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수재해위성 개발 등에 우선 투자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에는 올해(6억원) 대비 8배 이상 확대된 54억원을 투입한다. 그 밖에 수재해 위성 개발(255억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홍수 방어능력 개발(85억원) 등 홍수예보 체계 구축 예산을 전년 대비 1.8~2.4배 확대 편성했다.

더불어 부산과 울산에 소형 강우레이더 2기를 준공하고, 전국 지방환경청에 홍수대응상황실을 9개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전 구간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2730개 설치도 지원한다.

2023년 환경부 예산안 [자료=환경부] soy22@newspim.com

◆ 탄소중립 달성 뒷받침…친환경 설비투자 2배 확대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뒷받침하고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정책융자,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 기업(230개)을 올해(159개)보다 소폭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에는 올해(979억원)보다 409억원 증액한 1388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예산(909억원)도 올해(606억원)보다 303억원 늘린다.

또 모태펀드와 저리융자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도 지원하고 민간 금융시장과 연계한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특히 친환경 설비투자는 올해(500억원)보다 2배 늘어난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해서 금융지원에는 총 169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을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체험관도 내년도에 3개 구축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에 총 363억원을 반영했다.

청정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도 가속화한다. 대표적인 탄소 저장고인 국립공원과 습지보호지역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365억원으로 늘린다.

399억원을 들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3곳), 바이오가스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시설(2곳), 자원순환 클러스터(3곳) 조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023년 환경부 예산안 [자료=환경부] soy22@newspim.com

◆ 반도체 초순수 기술개발 지원…폐배터리 촉진 확대

첨단기술 관련 연구개발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325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초순수 공업용수 생산공정 기술을 지원하고 물‧대기 분야 오염제거 핵심기술도 4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국산화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폐배터리‧폐태양광 패널 등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360억 원), 동식물 잔재물 에너지 전환 기술개발(428억원), 폐플라스틱 연료화 기술개발(492억원) 등 순환경제 구현 노력도 지속한다. 또 탄소배출 정보 플랫폼 구축(414억원)에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그 밖에 야생동물 전염병 예방, 화학물질 안전 관리,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자원순환 기초시설 확대, 녹색 국토환경 조성,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물 복지 제고 등에도 내년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에 확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안전 확보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환경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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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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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