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울릉도·제주공항 예산 줄었지만…"적정 소요 반영"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1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7: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포항~동해 전철화·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선반영 사업비에 따른 감액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고려…적정 소요 반영
울릉도 공항, 연차별 투자 배분에 따른 감액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새 정부 재정기조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예산이 삭감됐지만 효율적인 부분에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철도와 도로, 항공 등 교통·물류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하면 지출구조가 효율화돼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30일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SOC 예산을 비롯해 국토·도시·교통분야 예산이 적지 않게 감축됐지만 예산 사용에 있어 효율성은 늘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조2000억원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철도부문이 올해 예산 대비 65.1% 급감했으며 도로와 공항, 주택부문도 같은 기간 각각 52.9%, 49.4%, 3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부문에서 사업별로 보면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이 가장 크게 줄었다. 올해 기준 2924억원 편성됐던 예산은 내년도에 155억원으로 2769억원(94.7%) 줄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역시 올해 3195억원에서 1003억원으로 2192억원(68.6%) 감액됐다.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의 경우 올해까지 전체 96%, 서해선 복선전철의 경우 93%의 선반영된 사업비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잔여사업비 100%를 모두 투입한 결과 4283억원에서 1487억원으로 2796억원(65.3%) 감액됐다.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사업은 내년부터 공단과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하면서 국고 투입 금액이 절반 가량(1502억원·49.7%) 줄었다.

도로부문의 내년도 예산도 올해 대비 50% 넘게 줄어들었다. 사업별로 보면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 사업은 세종~연기 구간 차로확장 계획에 따른 공사기간연장으로 연부액 감소와 주요보상 완료에 따른 보상비가 감액됐다. 내년도 예산은 972억원으로 올해 예산 3102억원 대비 2130억원(68.7%) 줄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건설' '축산항~도곡 국지도건설' '포진~문막 국지도건설' 사업은 내년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른 잔여 사업비 전체가 반영돼 각각 올해 예산 대비 2103억원(58.4%), 905억원(29.1%), 676억원(47.1%) 줄었다.

'김천~구미 국도건설' '사등~장평 국도건설' '천안성환~평택소사 국도건설'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내년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항공부문에선 '제주 제2공항건설' 사업과 '울릉도 소형 공항건설' 사업, '스마트공항 구축' 사업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제주 제2공항건설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집행가능한 적정 소요 반영으로 425억원에서 252억원(59.3%) 줄어든 17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울릉도 소형 공항건설 사업은 연차별 투자 배분에 따라 감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855억원으로 올해 대비 285억원(25.0%) 감액됐다. 스마트공항 구축 사업은 공항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등 올해 2건의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 신규 1건의 사업이 반영돼 100억원이 줄어든 2억원으로 편성됐다.

주택부문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32.8% 감소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통합공공임대사업으로 통합에 따른 신규사업 미편성 등으로 자연감소됐다. 여기에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내년 집행 가능 물량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내년도 예산은 각각 5725억원(-52.4%), 1267억원(-41.4%), 1조254억원(-37.8%)으로 편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 공급계획을 위한 용역 진행중"이라며 "추후 공급계획 구체화에 따른 물량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임대 사업 역시 이분용 최소화를 위해 집행 가능 물량(연 3만 가구)만 반영돼 1조209억원 줄어든 3조5119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접수와 자격조사가 이뤄진 후 지원함에 따라 한시사업 자연 감소분이 반영돼 379억원 줄어든 442억원으로 편성됐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