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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혼성 기동대 도입…전체 확대엔 '한계'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5:55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5:55

경남청, 첫 혼성 경찰관기동대 시범운영
서울‧경기‧부산 등서는 여성 기동대 편성
경찰 내부서는 역차별, 실효성 등 갑론을박
전문가 "여성 기동대 없는 곳에는 확대 필요성"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남녀 경찰관이 한 기동대에서 같이 근무하는 '혼성 기동대'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남경과 여경의 '젠더 갈등', 확대 실효성 등으로 논란이 번지면서 일부 운영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경남경찰청 2기동대를 혼성 경찰관기동대로 재편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여경 기동대를 만든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경남청 혼성 기동대는 남자 경찰관 3개 제대로 운영되던 제2기동대에 새로 편성된 여성 경찰관 1개 제대를 추가로 편제했다.

경찰관기동대는 각종 집회·시위, 다중 운집행사, 범죄예방 순찰 등 각종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돼, 현재 주로 남경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 경찰관기동대는 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경남 등 일부 지역에만 별도로 편성돼 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별도 여성 기동대를 운영하는 것에 따른 행정인력을 줄일 수 있고, 해외 주요국 기동대는 혼성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운영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시위 관리 등 각종 근무에 남녀 경찰관을 합동 배치하고, 교육훈련도 구분 없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별도 여성기동대를 두지 않고 혼성기동대에 10~20%의 여성 경찰관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3일 경남경찰청이 전국 최초 '혼성 경찰관기동대' 발대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온라인에서는 혼성 기동대의 실효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한 경찰은 "여성기동대는 남경이랑 똑같은 근무지에 들어가도 출근시간은 더 느리고 퇴근시간은 빠르고 당직근무도 없다"며 "요즘 여경은 남경의 30~40%까지 뽑는데 기동대 수는 10%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은 "여경은 외근 기준으로 보면 불안한건 어쩔 수 없다"면서 "체포를 포함한 몸싸움할 일은 수시로 벌어지는데 남자 둘이서도 힘든 걸 여자랑 같이하려고 하니 불안하고 소극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내부 젠더갈등의 해소, 공권력 사용, 인사평가 불균형을 해소해야 혼성 기동대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남여 체급이 다른 만큼 여경의 물리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경찰 법정 장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필요하면 교육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여경, 남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서비스를 항시, 적시에 해주는 경찰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결국 현장 위주 '남경', 내근 위주 '여경'에 대한 불만은 승진과 연관된다"며 "인사평가에 대한 불만에 대해 현장 지휘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젠더 갈등이 경찰 조직에도 투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휘부에서도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인 걸 들어봐야 한다"면서 "인사평가 기준, 업무 배치, 역할 상생 등 남녀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보직을 심도있게 개편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시위에서 여성들을 선별적으로 연행할 때 성추행 논란도 있어 여경의 기동대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면서 "다만 여경이 전체의 15% 밖에 되지 않는데 규모를 너무 많이 잡다보면 지구대나 파출소에 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미 서울에는 여성 기동대 규모가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여경 기동대 숫자를 너무 늘릴 수는 없다"며 "이번과 같이 경남경찰청처럼 여성 기동대가 전혀 없었던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쪽으로 혼성 기동대 확대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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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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