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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복지부, 고위험군·집단시설 표적 방역…저소득층·아동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17:35

최종수정 : 2022년08월19일 17:35

응급·특수병상 내년 1700병상까지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14만명까지
맞춤형 '건강정보 고속도로' 내년 초 개통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지난 2년7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경험, 축적 데이트, 백신·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 표적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 대상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것.

또 이달 중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재정계산에 착수한다.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 인상방안(30만→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복지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 :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을 6대 핵심과제로 내놨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4만 9897명이 발생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2.08.09 hwang@newspim.com

복지부는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고위험시설 등을 타겟한 표적 방역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는 신속 치료해 감염·중증화를 적극 예방할 방침이다.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통해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 중증화를 방지한다. 현재 2175개소인 처방 약국도 늘린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응급·특수병상을 올 617병상에서 내년까지 1700병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119-응급실-입원병동 간 핫라인도 구축된다. 2027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은 신종감염병 진료체계 고도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돌봄안전망 강화에도 힘쓴다. 앞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2023년 5.47%)으로 인상했으며, 이를 구현할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관련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도 인상(4인 기준 130만→154만원)하며, 노인일자리는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늘려 나간다.

취약아동 지원과 돌봄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활동지원서비스 대상확대(올 13만→내년 14만명) 등 장애특성별 돌봄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장애인 대상 수요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 도입할 계획이다. 입양대상아동보호비를 신설하고 지난 7월부터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내년부터 8000원으로 인상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아이엠지티(IMGT) 연구소를 방문해 나노 약물 입자 크기 측정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7 photo@newspim.com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 상시화·글로벌 저성장에 대응해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술 확보에 지원 사격하기로 했다.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팬데믹 가능성 높은 감염병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또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항바이러스제·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임상 3상 등에 집중투자하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 발표 등을 통해 기업 애로 규제를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하는 맞춤형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내년 초 개통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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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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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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