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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관리체계 손질…자율성·책임성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5:30

18일 공공기관 경평·관리체계 개편 방향 발표
하향식→상향식으로 공공기관 운영방식 전환
재무구조 개선 성과, 경평의 가장 중요한 지표
7점 만점인 조직·인사·재무관리 배점 상향 전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등을 잇달아 발표한다. 

앞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핵심기능 중심의 기능 재편, 조직·인력 감축과 불필요한 자산 매각, 보수체계 정비, 과도한 복리후생 조정 등 '5대 분야 추진 성과'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감축하는 방안 등이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담길 전망이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 발표…재무관리 배점 샹향될듯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향 등을 발표한다.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9 kimkim@newspim.com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운영은 정부에서 모든걸 결정해 공공기관에 내려주는 하향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기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상향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신 기관 책임성을 높여 기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과 관련해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 성과를 경영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연내 53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부채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앞선 가이드라인에서도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정원 조정,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불필요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과도한 복리후생 정비 등 재무구조 개선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100점(공기업 기준 경영관리 55점, 주요사업 45점)인 경영평가 평가지표 중 '조직·인사·재무관리' 배점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해당 항목의 경우 7점이 만점(조직·인사 일반 2점, 재무예산 운영·성과 5점)인데, 이를 10점 이상으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적 가치 구현(25점 만점)' 평가지표 중 일자리 창출(6점) 등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일부 지표들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한 항목으로, 현 정부에서 더더욱 개편 가능성이 크다. 2017년 도입 첫해 22점(공기업 기준)으로 배정해 지난해 25점까지 높아졌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14점까지 높아졌던 조직·인사·재무관리 배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9점으로 깎였다. 지난해 7점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또 기업 환경 변화와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45점 만점인 '주요사업' 지표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주요사업 평가지표에는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 개편한 경영평가 기준은 내년 평가 때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매년 12월 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이듬해부터 적용한다. 

2022년 공공기관 평가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2.08.17 jsh@newspim.com

◆ 130개 공공기관 통폐합 가능성…기타공공기관은 늘릴듯

경영평가 개편 방향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기준 등을 변경하는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된다. 올해 기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총 130개(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인데,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주무부처가 관리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직접 경영평가와 감독, 임원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한다. 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서 이를 담당한다. 중앙정부가 맡아왔던 업무를 주무부처에 이관하는 셈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50여명의 인력이 수백개 공공기관을 일일이 점검하다보니 업무가 과중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주무부처에 이관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각 기관과 주무부처의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각 공공기관에 혁신계획 수립 방안을 이달 말까지 주무부처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주무부처는 각 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협의와 조정을 거쳐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기재부 내 꾸려진 혁신TF는 주무부처가 제출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와 별개로 기재부 혁신TF는 기관별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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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공정위 민원 1만3000건 사상최대…사건처리 기간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 접수된 민원이 1만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이자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1만건 돌파다. 지방사무소가 1년에 1만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공정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사건처리 지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민원은 총 1만2766건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008건, 부산 1174건, 광주 917건, 대전 895건, 대구 772건 순이다.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민원접수 건수는 2016년 6368건에서 2017년 8718건, 2018년 9703건, 2019년 938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오다가 2020년 1만1819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2년 연속 1만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개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706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사무소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2016년 3167건에서 2017년 3304건, 2018년 4412건으로 늘었다가 2019년 3472건, 2020년 2775건에 이어 지난해 2706건으로 3년 연속 줄어들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건처리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민원이 폭증하면서 사건처리에 걸리는 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5개 지방사무소가 처리한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111.2일, 2020년 112.8일에 이어 지난해 108.8일 수준을 나타냈다. 주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지방사무소의 경우 민원 급증과 인력 부족 등으로 조사 기간이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신고사건은 원칙적으로 피신고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가 처리한다. 기업결합‧부당지원‧기관이첩 사건이나 전국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다발성 민원 등은 예외적으로 세종 본부가 맡는다. 5개 지방사무소 가운데 민원과 사건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사무소다. 서울사무소의 관할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으로 넓은 데다 이 지역에 사업체가 몰려 있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사무소의 경우 민원접수 건수는 2019년 7689건, 2020년 8923건에 이어 지난해 9008건으로 최근 3년간 계속 늘었다. 반면 사건처리 건수는 2019년 2013건에서 2020년 1561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590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을 보면 2019년 74일에서 2020년 110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108일을 기록했다. 처리 사건은 줄었지만 같은 기간 민원이 폭증하면서 전체 업무량이 늘다보니 사건처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건 당사자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해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상당수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2022-09-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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