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대형마트 vs 소상공인 갈등 확산…의무휴업 폐지 이어 치킨값 경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조율 시일 걸릴 듯
가맹점주 소상공인 울리는 치킨값 경쟁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형마트와 소상공인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에 이어 치킨값 경쟁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 "단시일 해결 쉽지 않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 지난달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투표를 시작으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후 국민제한 웹 페이지의 기술적인 한계로 국무총리실이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큰 틀에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산업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대형마트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시장 조사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8.16 yooksa@newspim.com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도 폐지가 아닌,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 반대해왔다"며 "죽고 사는 문제를 두고 인기투표 방식으로 살펴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업 분석과 영향 평가를 통해 현장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는 게 이영 장관의 생각이다.

소상공인 단체와 전통시장 관계자들 역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나 법 개정 등에 반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 한 관계자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제 의무휴업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영향 평가 등을 통해 충분히 현장의 상황을 파악한 뒤에 보완책을 찾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 전환을 살펴봤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총리실로 넘긴 것 아니냐"며 "영향 평가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사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을 보면 대형마트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정책 마련에 고민하는 듯한 분위기"라며 "규제 완화를 한다지만 실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0 hwang@newspim.com

대형마트 치킨값 할인 속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만 '울상'

이같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갈등은 최근 치킨 경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홈플러스는 1마리 당 6990원의 '당당치킨'을 선보이며 치킨 가격 인하 경쟁을 시작했다.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5분치킨(1마리 당 9980원)', '한통치킨(1만5800원)' 등을 선보였다.

최근 무더위 속에서 이들 대형마트 치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홈플러스 한 관계자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6990원에 팔아도 남는다"라고 하면서 소상공인들을 격분하게 했다.

한 소상공인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수익을 남기지만 가맹점주는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은 구조인데, 대형마트의 이런 치킨 할인에 새우등 터지는 것은 소상공인일 수밖에 없다"며 "가맹점주가 가격을 마음대로 낮출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주문이 줄면 당장 소상공인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치킨값이 오른 데는 닭고기 생산·판매업체들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등 육계 신선육을 제조·판매하는 16개 업체가 12년간 45차례 담합행위를 했다며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시장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규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불합리한 담합이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경제안정과 경제주체의 기회 창출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