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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초대 검찰총장 이르면 오늘 제청...이원석 '유력'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9:31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09:31

이원석 유력 속 김후곤·여환섭 각축
'보복 기소 논란' 이두봉엔 尹心 의구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좁혀지면서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검찰 수장 공백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17일 최종 후보를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 대상으로 올라온 후보 9명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회의 결과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추려진 인물은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56·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59·25기)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27기) 등 총 4명이다.

후보 4명 모두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지만 이 고검장과 이 차장검사가 '친(親)윤'으로, 여 원장과 김 고검장은 '비(非)윤'으로 나뉘는 차이점이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9 hwang@newspim.com

우선 후보군 중 차기 총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현재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 차장검사다. 이 차장검사는 과거 '국정 농단' 수사에 참여했으며, 윤석열사단 내 브레인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그와 함께 근무했으며, 동기인 한 장관과는 막역한 사이로도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김오수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난 이후 대검 차장검사로 부임해 현재까지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뛰어난 조직 장악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직무대리로서 검찰 정기 인사에 직접 관여해 '식물총장' 논란에서 다른 후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후보군 중 기수가 가장 낮아, 이 차장검사가 총장에 오를 경우 관례에 따라 선배 기수 검사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후곤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2.05.23 hwang@newspim.com

김 고검장도 동양그룹 사건, 철피아(철도+마피아)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그는 윤 대통령의 총장 직무 정지 사태 당시 전국 검사장들과 함께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렸으며, 윤 대통령이 총장직을 내려놓을 당시에는 노정연 부산고검장 등과 함께 그의 마지막 퇴근길을 배웅하기도 했다.

특히 김 고검장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 내 반대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해 후배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시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기도 했다.

여 원장은 옛 대검 중앙수사부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내며 수많은 권력형·기업 비리 수사에 참여한 대표적인 특수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후배들의 신망이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여 원장은 윤 대통령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이력이 있다. 지난 정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특별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여 원장이나 김 고검장이 총장에 오를 경우 한 장관의 검찰 인사가 다소 편향됐다는 비판을 일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후보인 이 고검장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과거 그가 법원으로부터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아 '보복 기소'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고검장은 윤석열사단의 '맏형'격인 인물이다.

한 장관이 조만간 최종 총장 후보를 제청하면, 윤 대통령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국회에 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게 된다.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이같은 절차를 고려할 때 차기 총장은 내달 중순께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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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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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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