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지지도 추락에 개혁 속도 저하 우려
[편집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민간 중심의 성장구조 확립에 초점을 두고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 이를 추진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A그룹 관계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경제 활력 회복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B경제단체 관계자)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국내 산업계 반응이다. '민간 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인 만큼, 친기업 행보에 대한 기대를 키운 윤석열정부다. 이에 정권 초기 규제 개혁 드라이브와 기업인 사면 등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다만 낮은 국정지지도 속에서 이 같은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꾸준히, 속도감 있게 발현되느냐가 관건이란 지적이다.
◆ 규제 개혁·기업인 사면·세제 지원 등 '친기업' 의지 확고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단행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 4명을 사면·복권했다.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겠지만,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는 것이어서 거기에 방점을 뒀다"고 했다.
재계에선 기업인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비롯해 윤석열정부는 민간 및 기업에 방점을 둔 경제 정책을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규제심판회의 신설, 법인·소득세 감면, 상속세 인하 추진, 주 52시간제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친기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정부의 인위적 개입보다는 민간 중심의 성장구조 확립에 초점을 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면, 민간경제의 활력 제고는 물론 한국경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용두사미' 우려 여전…낮은 국정 지지도에 속도감 유지 여부 주목
정부의 의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이제 지켜봐야 할 것은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6월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40.0%가 '정부별 큰 차이 없이 규제 개혁 성과가 저조했다'고 답했다. 역대 정부들이 하나같이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실상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는 평가다.
실제 윤석열정부도 그 같은 우려가 조금씩 일고 있다. 최근 기업인 사면 등을 통해 변함 없는 친기업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세제나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등에선 아직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지만, 미국과 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서는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2%포인트 올렸으나, 세액 공제율 상향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속세 개편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견 수긍하면서도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또한, 당장 연내 정비를 약속한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연화는 구체적인 플랜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규제 개혁 1순위 과제로 꼽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안은 지난 4일 첫 규제심판회의에 오른 이후 소상공인의 거센 반발 등으로 인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출범 100일도 안 돼 2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도 부담이다.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한 지지도 속에서 정책 추진의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경제·노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에 대해 경영계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금의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의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