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尹정부 100일] '민간 주도 경제' 일단 긍정적…추진 속도 높여라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1:01

경제 활성화 위한 친기업 행보 '환영'
국정 지지도 추락에 개혁 속도 저하 우려

[편집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민간 중심의 성장구조 확립에 초점을 두고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 이를 추진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A그룹 관계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경제 활력 회복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B경제단체 관계자)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국내 산업계 반응이다. '민간 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인 만큼, 친기업 행보에 대한 기대를 키운 윤석열정부다. 이에 정권 초기 규제 개혁 드라이브와 기업인 사면 등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다만 낮은 국정지지도 속에서 이 같은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꾸준히, 속도감 있게 발현되느냐가 관건이란 지적이다.

◆ 규제 개혁·기업인 사면·세제 지원 등 '친기업' 의지 확고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단행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 4명을 사면·복권했다.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겠지만,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는 것이어서 거기에 방점을 뒀다"고 했다.

재계에선 기업인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비롯해 윤석열정부는 민간 및 기업에 방점을 둔 경제 정책을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규제심판회의 신설, 법인·소득세 감면, 상속세 인하 추진, 주 52시간제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친기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정부의 인위적 개입보다는 민간 중심의 성장구조 확립에 초점을 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면, 민간경제의 활력 제고는 물론 한국경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용두사미' 우려 여전…낮은 국정 지지도에 속도감 유지 여부 주목

정부의 의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이제 지켜봐야 할 것은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6월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40.0%가 '정부별 큰 차이 없이 규제 개혁 성과가 저조했다'고 답했다. 역대 정부들이 하나같이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실상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는 평가다.

실제 윤석열정부도 그 같은 우려가 조금씩 일고 있다. 최근 기업인 사면 등을 통해 변함 없는 친기업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세제나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등에선 아직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 하고 있다.

TSMC vs. 삼성전자 경쟁요인 비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최근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지만, 미국과 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서는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2%포인트 올렸으나, 세액 공제율 상향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속세 개편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견 수긍하면서도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또한, 당장 연내 정비를 약속한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연화는 구체적인 플랜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규제 개혁 1순위 과제로 꼽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안은 지난 4일 첫 규제심판회의에 오른 이후 소상공인의 거센 반발 등으로 인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출범 100일도 안 돼 2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도 부담이다.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한 지지도 속에서 정책 추진의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경제·노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에 대해 경영계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금의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의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