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정부 100일] '민간 주도 경제' 일단 긍정적…추진 속도 높여라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1:01

경제 활성화 위한 친기업 행보 '환영'
국정 지지도 추락에 개혁 속도 저하 우려

[편집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민간 중심의 성장구조 확립에 초점을 두고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 이를 추진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A그룹 관계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경제 활력 회복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B경제단체 관계자)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국내 산업계 반응이다. '민간 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인 만큼, 친기업 행보에 대한 기대를 키운 윤석열정부다. 이에 정권 초기 규제 개혁 드라이브와 기업인 사면 등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다만 낮은 국정지지도 속에서 이 같은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꾸준히, 속도감 있게 발현되느냐가 관건이란 지적이다.

◆ 규제 개혁·기업인 사면·세제 지원 등 '친기업' 의지 확고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단행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 4명을 사면·복권했다.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겠지만,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는 것이어서 거기에 방점을 뒀다"고 했다.

재계에선 기업인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비롯해 윤석열정부는 민간 및 기업에 방점을 둔 경제 정책을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규제심판회의 신설, 법인·소득세 감면, 상속세 인하 추진, 주 52시간제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친기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정부의 인위적 개입보다는 민간 중심의 성장구조 확립에 초점을 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면, 민간경제의 활력 제고는 물론 한국경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용두사미' 우려 여전…낮은 국정 지지도에 속도감 유지 여부 주목

정부의 의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이제 지켜봐야 할 것은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6월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40.0%가 '정부별 큰 차이 없이 규제 개혁 성과가 저조했다'고 답했다. 역대 정부들이 하나같이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실상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는 평가다.

실제 윤석열정부도 그 같은 우려가 조금씩 일고 있다. 최근 기업인 사면 등을 통해 변함 없는 친기업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세제나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등에선 아직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 하고 있다.

TSMC vs. 삼성전자 경쟁요인 비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최근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지만, 미국과 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서는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2%포인트 올렸으나, 세액 공제율 상향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속세 개편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견 수긍하면서도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또한, 당장 연내 정비를 약속한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연화는 구체적인 플랜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규제 개혁 1순위 과제로 꼽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안은 지난 4일 첫 규제심판회의에 오른 이후 소상공인의 거센 반발 등으로 인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출범 100일도 안 돼 2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도 부담이다.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한 지지도 속에서 정책 추진의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경제·노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에 대해 경영계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금의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의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