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민간 주도 경제 패러다임 추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신설
경기침체 우려 속 규제개혁 속도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제안한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시점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에 시달리는 민생 앞에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리 경제가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 속에 윤석열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까지는 정권의 새 기조의 맞춰 경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 가운데서도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尹정부, 규제혁신 3대축 설계…'토론의 장' 조성 눈길
16일 정치권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모래주머니론'을 앞세워 규제개혁에 칼을 뽑아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기업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해 왔다.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기 전인 지난해 7월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현장을 찾아 "자율과 창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좋은 신발을 신겨드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불필요한 모래주머니가 있다면 제거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5월 30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면서 과감한 규제 철폐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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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18개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각 부처가 탈(脫)규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6월 13일 한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을 계기로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었다. "규제혁신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 철폐를 새 정부의 핵심 정책 어젠다로 띄웠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간 중심으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심판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민관 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이 규제혁신 추진체계의 3대 축을 형성한다.
규제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론 내는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총리가 단장을 맡는 규제혁신단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이다.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 200명 규모로 구성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부처 한 곳에서 다루기 힘든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장기간 신중히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90여명의 인사를 영입했으며 8월 말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중심이 돼 기존 규제가 타당하고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조직인 규제심판부도 운영된다. 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심판관으로 활동한다.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소관 부처가 수용하지 않았을 때 규제심판관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 부처 의견을 듣고 권고안까지 마련하게 된다. 지난 4일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규제심판부 활동은 이미 시작됐다.
◆ 정권 초부터 '가시적 성과' 필요…규제개혁 체감효과 높여야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을 예고했다. 그 중심 축에 규제개혁이 있다. 그리고 정권 초기부터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시행에 들어간 규제심판제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적인 사례로 꼽힐만하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규제 폐지·완화를 요구하면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 시혜적 접근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규제개혁도 민간이 주도하게 된다. 규제혁신의 틀까지도 바뀌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과 함께 규제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후 지난달 말까지 전체 부처에 걸쳐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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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마친 후 인사를 하는 동안 (오른쪽)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왼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리해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 정부가 규제 개혁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은 잘 잡았다"면서 "앞으로 정책적 불확실성을 더욱 줄여나간다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심은 보다 빠른 시간 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집권 초기에 규제개혁을 화두로 삼아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대부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7~26일 대기업 250곳과 중소기업 250곳 등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가 95.9로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만족, 그 아래이면 불만족을 의미한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응답(24.6%)이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24.0%)을 근소하게 앞섰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일회성 규제개혁보다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