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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50만호+α] 공공택지 15만가구 지정...GTX-A 2024년 6월 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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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공공택지 발굴지 순차 발표…실태조사 실시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반지하 등 이주수요 발굴…매입 후 공공임대로 전환
공공정비·일반주택사업에 통합심의 의무화
일괄 도시규제 완화하는 주택공급촉진지역 도입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까지 15만가구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을 20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하는 등 주요 교통사업을 신속히 이행한다. 아울러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항후 5년 공급계획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작성…재해취약주택 이주 수요발굴해 지원

우선 공공택지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2023년까지 15만가구 내외의 후보지를 지자체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2024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신규택지 조성 여부를 결정한다. 입지 발표 전 미공개 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발굴한다. 철도역 인근의 경우 개발 밀도를 높이는 컴팩트시티를 적용해 교통계획과 연계된 개발을 추진한다. GTX-A·B 노선이 들어서는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에 시범 적용한다.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사업과 수반되는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토지 협의양도시 특별공급을 그린벨트 이외 지구까지 확대하고 도심 쪽방사업 토지주에 현물보상을 적용한다. 기존 국공유지 추진사업은 개발 밀도 조정, 공급 유형 다양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분양 주택 공급시 특례를 부여한다.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128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 실태를 전수조사해 내달부터 신도시별 광역교통 조기화 등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필요시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곳을 '광역교통축'을 지정하고 추가 교통대책 수립도 추진한다.

GTX-A 노선은 2024년 6월 이전 개통을 추진하고 B, C 노선은 각각 2024년, 2023년 착공해 2030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A·B·C 연장 및 D·E·F 신설 등 확충사업은 연구용역을 거쳐 2027년까지 예타 통과를 위해 추진한다. 주요 교통 거점에 환승센터 등을 건설하고 분산된 광역교통재원을 통합·집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은 부산~양산~울산 등 권역별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착수해 2024년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다. 하반기 우수 교육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 자족용지 일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조성한다. 3기 신도시 일부 밀도를 상향하고 용도를 변경해 1~2만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장기 방치된 학교용지, 유보지 등을 주거용지 등으로 활용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 노후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한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 정비사업이 지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의무 공급해야 하는 공적주택 비율을 낮추는 등 지방 실정에 맞게 사업성을 보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상가 소유자 등을 지원하도록 개선하고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확대를 검토해 올해 900가구를 지원한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를 계기로 제기된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도 마련된다. 거주자 심층 분석을 통해 이주 수요를 발굴하고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해 재해 우려 주택 분포와 밀집지역 현황 등을 조사한다. 재해우려구역 내 재해취약주택은 우선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 등은 커뮤니티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법창 설치 등 안전 보강을 위한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재해 우려 주택 거주자를 집중 지원한다.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신설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정상화 등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 복지망 확대 여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

◆ 민간정비·도시개발사업에 통합심의 도입…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신설 검토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의 일환으로 통합심의 제도를 확대한다. 민간정비, 도시개발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100만㎡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계획 수립을 통합하고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변경, 사업인가시 동일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가 재량사항으로 돼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변경하기 위해 주택법, 도정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법을 하반기 중에 개정한다.

도심 내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소규모 재건축은 연접 단지가 사업 요건을 충족할 때 통합 개발을 허용한다. 통합 기준 1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민간자금 조달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포인트(p)) 일부(2%p)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1가구 1주택 조합원에는 지방세 감면을 협의하고 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해산 없이 주민총회 의결을 허용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도로, 주차장 등을 확충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현행 50% 감면에서 75%까지 감면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세대수를 500세대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투룸 비중을 전체의 절반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보증은 시공능력 500위 이내 건설사에서 700위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녹색건축, 장수명 인증 등 주택사업 관련 인증은 상호 인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신설도 검토한다. 촉진지역 지정시 일괄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공급이 줄어드는 지역 등에 대해 지정을 고려하면 공급 위축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진단이다. 투기 수요 유발 가능성과 특혜 우려, 도시계획적 정합성 등을 연구용역으로 검토하고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1분기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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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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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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