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250만호+α] 공공택지 15만가구 지정...GTX-A 2024년 6월 전 개통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2:00

10월부터 공공택지 발굴지 순차 발표…실태조사 실시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반지하 등 이주수요 발굴…매입 후 공공임대로 전환
공공정비·일반주택사업에 통합심의 의무화
일괄 도시규제 완화하는 주택공급촉진지역 도입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까지 15만가구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을 20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하는 등 주요 교통사업을 신속히 이행한다. 아울러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항후 5년 공급계획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작성…재해취약주택 이주 수요발굴해 지원

우선 공공택지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2023년까지 15만가구 내외의 후보지를 지자체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2024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신규택지 조성 여부를 결정한다. 입지 발표 전 미공개 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발굴한다. 철도역 인근의 경우 개발 밀도를 높이는 컴팩트시티를 적용해 교통계획과 연계된 개발을 추진한다. GTX-A·B 노선이 들어서는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에 시범 적용한다.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사업과 수반되는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토지 협의양도시 특별공급을 그린벨트 이외 지구까지 확대하고 도심 쪽방사업 토지주에 현물보상을 적용한다. 기존 국공유지 추진사업은 개발 밀도 조정, 공급 유형 다양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분양 주택 공급시 특례를 부여한다.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128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 실태를 전수조사해 내달부터 신도시별 광역교통 조기화 등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필요시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곳을 '광역교통축'을 지정하고 추가 교통대책 수립도 추진한다.

GTX-A 노선은 2024년 6월 이전 개통을 추진하고 B, C 노선은 각각 2024년, 2023년 착공해 2030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A·B·C 연장 및 D·E·F 신설 등 확충사업은 연구용역을 거쳐 2027년까지 예타 통과를 위해 추진한다. 주요 교통 거점에 환승센터 등을 건설하고 분산된 광역교통재원을 통합·집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은 부산~양산~울산 등 권역별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착수해 2024년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다. 하반기 우수 교육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 자족용지 일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조성한다. 3기 신도시 일부 밀도를 상향하고 용도를 변경해 1~2만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장기 방치된 학교용지, 유보지 등을 주거용지 등으로 활용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 노후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한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 정비사업이 지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의무 공급해야 하는 공적주택 비율을 낮추는 등 지방 실정에 맞게 사업성을 보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상가 소유자 등을 지원하도록 개선하고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확대를 검토해 올해 900가구를 지원한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를 계기로 제기된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도 마련된다. 거주자 심층 분석을 통해 이주 수요를 발굴하고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해 재해 우려 주택 분포와 밀집지역 현황 등을 조사한다. 재해우려구역 내 재해취약주택은 우선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 등은 커뮤니티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법창 설치 등 안전 보강을 위한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재해 우려 주택 거주자를 집중 지원한다.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신설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정상화 등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 복지망 확대 여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

◆ 민간정비·도시개발사업에 통합심의 도입…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신설 검토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의 일환으로 통합심의 제도를 확대한다. 민간정비, 도시개발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100만㎡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계획 수립을 통합하고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변경, 사업인가시 동일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가 재량사항으로 돼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변경하기 위해 주택법, 도정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법을 하반기 중에 개정한다.

도심 내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소규모 재건축은 연접 단지가 사업 요건을 충족할 때 통합 개발을 허용한다. 통합 기준 1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민간자금 조달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포인트(p)) 일부(2%p)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1가구 1주택 조합원에는 지방세 감면을 협의하고 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해산 없이 주민총회 의결을 허용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도로, 주차장 등을 확충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현행 50% 감면에서 75%까지 감면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세대수를 500세대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투룸 비중을 전체의 절반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보증은 시공능력 500위 이내 건설사에서 700위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녹색건축, 장수명 인증 등 주택사업 관련 인증은 상호 인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신설도 검토한다. 촉진지역 지정시 일괄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공급이 줄어드는 지역 등에 대해 지정을 고려하면 공급 위축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진단이다. 투기 수요 유발 가능성과 특혜 우려, 도시계획적 정합성 등을 연구용역으로 검토하고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1분기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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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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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