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란인데 감차정책은 유지?…국토부 택시대책 '엇박자'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06:01

플랫폼 택시 등 확대 검토하는 동시에 감차 유도
전통산업 한계 극복?…감차실적은 11% '저조'
택시총량제 보완에 공급은 더 늘듯…갈등 반복되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른바 '택시대란'으로 정부가 택시공급 확대를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국토교통부가 18년째 추진하고 있는 택시감차 계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수차례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지만 택시 감차 계획은 올해도 여전히 이뤄질 예정인 것. 올해 역시 택시 감차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택시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적이 저조한 감차정책에 예산을 계속 쏟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공급을 늘리겠다며 조삼모사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2004년 도입된 택시총량제, 새 정부도 유지…감차실적은 목표의 11% '저조'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 감차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택시감차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총량제와 맞물린 감차 정책을 추진해왔다. 1995년 민선 지자체 출범 이후 택시면허를 남발하는 동시에 개인택시 양도·상속이 맞물리며 공급과잉이 심화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과 수요를 고려해 공급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총 주행거리·시간 중 손님이 승차한 비율을 나타내는 실차율과 가동률을 변수로 공식화한 수치에 따라 초과·부족이 결정된다. 지자체별로 택시가 부족하면 면허를 늘릴 수 있지만 초과하는 경우 자율 감차를 유도한다. 감차시 국비 1300만원과 지자체별 보조금, 택시조합의 지원금 등을 받는다.

감차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지난달 고시한 '제2차 택시운송사업발전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7년 간 5393대의 택시 면허가 반납됐다. 4차 택시총량제로 산정된 초과대수(4만9000여대)의 11%다. 2017년부터 5년 간 225억원이 감차 예산으로 배정됐지만 실집행액은 162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면허 대수는 법인택시가 2015년 8만9933대에서 지난해 8만6264대로 6년 간 4%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개인택시는 지자체별로 면허 발급이 늘어나 16만4617대에서 16만4798대로 오히려 늘어났다. 서울시만 봐도 법인, 개인택시 면허 수가 각각 2만2603대, 4만9170대로 6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택시 면허 양수도 거래가격이 법인 4000만원, 개인 8000만원 수준에 형성돼 있어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부터는 택시업계 사업자의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아예 중단됐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최근에는 심야 택시 대란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당분간 감차 계획은 세우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큰 틀의 택시총량제와 감차 정책은 계속 유지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택시 감차 국비 지원액이 포함된 택시산업지원 예산으로 334억원을 책정했다. 예산의 최소 절반은 감차 국비 지원에 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인구 변화 등을 총량제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해 4차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만들고 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택시총량을 재산정했다.

그 결과 세종시와 경기도 광주, 하남에서 총 175대 증가 요인을 확인하고 증차를 허용했다. 2025년부터 적용될 5차 총량제부터는 인구증가율, 택시 대당 인구수, 택시대당 주행거리를 보완지표로 활용해 실수요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2022.06.14 leehs@newspim.com

◆ 국토부, 택시대란에 타입1 확대 '만지작'…감차 못하면 택시업계 갈등 반복 우려

문제는 이같은 택시 감차 정책이 최근 '택시대란'과 맞물리며 발표된 새 정부 택시공급확대 대책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이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달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택시 자체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대상에 넣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내주는 택시면허 확대가 대표적인 공급 확대에 해당한다. 심야시간 택시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또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택시공급 확대를 주장하며 "택시 기사 공급을 막는 칸막이와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국토부는 심야 택시 대란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자 공급 확대를 '카드'로 꺼냈다. 우선 저수익 구조로 시장을 떠난 택시기사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탄력요금제 도입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택시면허와 무관하게 영업이 가능한 플랫폼운송사업(타입1) 허가를 늘리는 방법도 검토한다. 기존 여객자동차법의 틈을 활용해 렌터카를 활용했다 사라진 '타다 베이직' 같은 신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합법화한 제도다. 그 동안 국토부가 소극적이었던 타입1 허가 대수를 늘려주면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작년 말 처음 허가한 대수는 420대로 사업자 신청대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택시 감차를 유도하는 동시에 플랫폼 택시를 확대하는 이유는 기존 택시업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플랫폼을 활용, 새로운 사업방식을 수혈하고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감차 정책으로 전체 공급을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택시만 공급을 풀어줄 경우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산업이라는 이유로 가격과 공급을 강력하게 통제해 온 정책의 문제도 동시에 짚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법인택시는 물론 개인택시도 가동률이 3분의 1 수준에 그칠 만큼 택시 부족은 면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택시요금을 시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동시에 새로운 모빌리티 합법화를 병행해 업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택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택시정책에 대해 갈피를 못잡고 오락가락 한다는 것이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 감차계획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택시대란 해결을 위해 택시면허가 아닌 플랫폼 택시를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택시 감차 계획은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택시업계 상황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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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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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