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100일간 추진한 법안을 담은 백서를 공개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서를 들어보이며 "윤석열 정부의 100일은 국정운영의 성공 골든타임이었다"며 "당과 정책위는 그 100일 작전을 마무리하는 백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생, 약자를 위한 정책, 미래 준비라는 3대 방향을 설정하여 국정과제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행 로드맵과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다"며 "국정과제 120건을 실천하기 위해 총 93건을 입법 발의하였고 34건은 발의 추진 중에 있는 등 총 127건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8월 11일 중기부에서 공식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을 발표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의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대기업간의 상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기업 문화의 새로운 도약이 될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던 과제이지만, 가장 균형있는 법이라 생각한다"며 "하도급법에도 담았고 중소기업상생법에도 담아 이 법안을 대통령 국정과제 1호 법안으로 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임대주택혁신 TF는 질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입주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을 발의했다"며 "내구재도 바꿔서 집에서도 쉬고 휴식하는데 국가가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과 직접 관련있는 국회 민생물가안정특별위원회에서는 "공급 생활자들의 밥값에 대한 세액 공제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중심으로 먼저 제출을 했고, 유가 등의 문제가 있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내 규제개혁 추진단이 만들어져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각 업계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 분야에 대한 현장 목소리도 다뤄서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100일이 지났더라도 체계적으로 할 것"이라며 "각종 특위 반도체, 물가안정특위도 백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내서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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