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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개혁에 '진심'인 민주당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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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8·28 전당대회가 중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 시작 전부터 '이재명의 출마 여부'가 관건이었고 이젠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을 넘어선 '확대명(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모두가 이재명만 좇는 사이 비전·쇄신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석희 정치부 기자

가장 아쉬운 대목은 '정치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직전 양당제 카르텔을 깨기 위한 '다당제 연합정치'를 지향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권역별 비례대표제·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 등의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당제를 강조하는 후보를 찾아보긴 어렵다. 결국 이동학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젊은 정치인들이 당 대표 후보들에게 "정치개혁의 구체적 계획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주목도는 높지 않았지만 차기 지도부가 새겨들어야 할 목소리다.

더욱 아쉬운 건 '정치개혁'에 대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모호한 자세다. 출마선언 직전 이 후보 측 관계자를 만났을 때 정치개혁 청사진을 물었다. 그 관계자는 출마선언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선언문엔 다당제를 지향하겠단 계획보단 당원 민주주의 강화 방안이 주로 담겨 있었다. 물론 당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당내에선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유력한 대표 후보로서 다당제를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단 의지가 읽히지 않아 아쉬웠다.

최근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의원은 문제의식이 날카롭단 장점과 문제 해결의 방법론이 애매하단 단점을 동시에 지녔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 후보와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원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강조하는 행보가 떠올랐다. 어쩌면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그리는 정치개혁 방법론이 '당원 민주주의 강화'에 머물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겼다. 이 후보가 갈수록 계파와 팬덤 정치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자 그러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거퇴행적이었던 지난 대선에서 유일하게 미래지향적이었던 순간은 이 후보가 김동연 경기지사의 손을 맞잡았을 때였다.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 '대선에 패배해도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을 땐 진정성까지 엿보였다. 그러나 대선 이후 현재까지의 행보만 놓고 보면 이 후보와 민주당 모두 미덥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다당제를 실현해낼 희망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믿는다. 비록 위성정당 창당에 동조하며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총선 직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추진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엔 169석이란 압도적인 의석수도 주어졌다. 이제 차기 지도부의 '진심'만 남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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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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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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