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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개혁에 '진심'인 민주당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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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8·28 전당대회가 중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 시작 전부터 '이재명의 출마 여부'가 관건이었고 이젠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을 넘어선 '확대명(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모두가 이재명만 좇는 사이 비전·쇄신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석희 정치부 기자

가장 아쉬운 대목은 '정치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직전 양당제 카르텔을 깨기 위한 '다당제 연합정치'를 지향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권역별 비례대표제·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 등의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당제를 강조하는 후보를 찾아보긴 어렵다. 결국 이동학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젊은 정치인들이 당 대표 후보들에게 "정치개혁의 구체적 계획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주목도는 높지 않았지만 차기 지도부가 새겨들어야 할 목소리다.

더욱 아쉬운 건 '정치개혁'에 대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모호한 자세다. 출마선언 직전 이 후보 측 관계자를 만났을 때 정치개혁 청사진을 물었다. 그 관계자는 출마선언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선언문엔 다당제를 지향하겠단 계획보단 당원 민주주의 강화 방안이 주로 담겨 있었다. 물론 당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당내에선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유력한 대표 후보로서 다당제를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단 의지가 읽히지 않아 아쉬웠다.

최근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의원은 문제의식이 날카롭단 장점과 문제 해결의 방법론이 애매하단 단점을 동시에 지녔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 후보와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원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강조하는 행보가 떠올랐다. 어쩌면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그리는 정치개혁 방법론이 '당원 민주주의 강화'에 머물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겼다. 이 후보가 갈수록 계파와 팬덤 정치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자 그러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거퇴행적이었던 지난 대선에서 유일하게 미래지향적이었던 순간은 이 후보가 김동연 경기지사의 손을 맞잡았을 때였다.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 '대선에 패배해도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을 땐 진정성까지 엿보였다. 그러나 대선 이후 현재까지의 행보만 놓고 보면 이 후보와 민주당 모두 미덥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다당제를 실현해낼 희망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믿는다. 비록 위성정당 창당에 동조하며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총선 직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추진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엔 169석이란 압도적인 의석수도 주어졌다. 이제 차기 지도부의 '진심'만 남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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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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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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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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