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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개혁에 '진심'인 민주당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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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8·28 전당대회가 중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 시작 전부터 '이재명의 출마 여부'가 관건이었고 이젠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을 넘어선 '확대명(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모두가 이재명만 좇는 사이 비전·쇄신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석희 정치부 기자

가장 아쉬운 대목은 '정치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직전 양당제 카르텔을 깨기 위한 '다당제 연합정치'를 지향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권역별 비례대표제·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 등의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당제를 강조하는 후보를 찾아보긴 어렵다. 결국 이동학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젊은 정치인들이 당 대표 후보들에게 "정치개혁의 구체적 계획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주목도는 높지 않았지만 차기 지도부가 새겨들어야 할 목소리다.

더욱 아쉬운 건 '정치개혁'에 대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모호한 자세다. 출마선언 직전 이 후보 측 관계자를 만났을 때 정치개혁 청사진을 물었다. 그 관계자는 출마선언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선언문엔 다당제를 지향하겠단 계획보단 당원 민주주의 강화 방안이 주로 담겨 있었다. 물론 당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당내에선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유력한 대표 후보로서 다당제를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단 의지가 읽히지 않아 아쉬웠다.

최근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의원은 문제의식이 날카롭단 장점과 문제 해결의 방법론이 애매하단 단점을 동시에 지녔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 후보와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원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강조하는 행보가 떠올랐다. 어쩌면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그리는 정치개혁 방법론이 '당원 민주주의 강화'에 머물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겼다. 이 후보가 갈수록 계파와 팬덤 정치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자 그러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거퇴행적이었던 지난 대선에서 유일하게 미래지향적이었던 순간은 이 후보가 김동연 경기지사의 손을 맞잡았을 때였다.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 '대선에 패배해도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을 땐 진정성까지 엿보였다. 그러나 대선 이후 현재까지의 행보만 놓고 보면 이 후보와 민주당 모두 미덥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다당제를 실현해낼 희망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믿는다. 비록 위성정당 창당에 동조하며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총선 직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추진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엔 169석이란 압도적인 의석수도 주어졌다. 이제 차기 지도부의 '진심'만 남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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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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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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