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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제1회 추경 1조2347억원 편성…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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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기정예산 4조 8753억원보다 1조 2347억원(25.3%) 증가한 6조 11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입 예산안 1조 2347억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1748억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0억원 ▲ 자체수입 426억원 등이다.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2020.01.14 ndh4000@newspim.com

세출 예산안은 ▲민선5대 핵심정책의 안정적 도입 뒷받침 ▲교육회복 및 학교안전망 구축을 통한 학교정상화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학교 책임경영 강화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증액된 예산 중 233억원은 학력신장, 인성교육 등 학생들의 교육회복 지원을 통한 학교정상화 사업에 투입한다. 학생들의 학습력을 가늠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에 8억원, 유아 정서 발달을 위한 문화예술체험활동비 지원에 9억원(1인 3만원),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학교 간 체육대회 교류에 3억원 등을 배정했다.

특수학교 직업교육기자재 현대화 11억원,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지원에 19억원 등 총 118억원을 반영해 학생 진로직업교육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변이 확산을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학교 보건과 학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93억원을 편성한다. 학교방역 강화를 위해 1학기 100억원에 이어 2학기에도 92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안정적인 '정상등교'에 힘쓸 계획이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사고 예방 22억원, 과학실 폐시약 처리 10억원, 3D프린터 실습실 환경개선 4억원,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용역 3억원 등 학생 안전에 총 201억원을 지원한다.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비 207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변동이 많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대규모 중장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정보화기금 24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140억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6700억원 등 총 1조 1240억원을 적립한다.

이 밖에도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속에서 학생들에게 질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시와 협력해 58억원(교육청 41억원, 부산시 17억원)의 급식비를 증액 편성하고, 디지털기반 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208억원의 예산도 추가로 반영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리는 제308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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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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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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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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