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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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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서 '자유' 강조
北에 비핵화 전제한 '담대한 구상' 제안
한일관계 개선 강조...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열린 제77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30회 외치며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죠.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최악의 관계에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김대중-오붙이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1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분석] 지지율 추락에 발 묶인 대북정책...'담대한 구상'에 북 당장 호응 어려울 듯 /뉴스핌
새로운 대북제안이나 접근방식의 제시는 없었다. 대신 북한 비핵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출범 100일 가까이 가다듬어온 대북정책의 뼈대인 '담대한 구상'의 요지를 설명하는 선에 그쳤다.

대기업·부자 60조 감세…돌봄 등 공적지원 축소로 돌아온다/한겨레
취임 100일을 맞아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의 단어를 짚었다. '대책' '방향'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 딱딱한 문장이지만 그 차가운 단어는 현실의 비극과 이어져 있다.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영세기업,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주류와 소수자, 그 불균형한 관계 앞에서 '조정자'로서 정부가 내놓는 한마디 한마디는 시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다.

尹 대북 '담대한 구상'... 경제뿐 아니라 정치·군사 협력 로드맵 준비/조선일보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의 세부 계획과 관련,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A급 전범 합사된 야스쿠니에 공물 봉납…각료는 3년째 참배/한국일보
일본 패전일인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현직 관료들도 3년째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명의로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라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美 "尹정부와 北비핵화 긴밀 조율…평양과의 외교 강력 지지"/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며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 모색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반응을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단독] 北은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준비 징후/동아일보
광복절 직후 시작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을 앞두고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동향을 한미 당국이 포착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사전연습을 포함해 16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UFS를 빌미로 북한이 두 달간 잠잠하던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표, 오늘 빌게이츠와 환담…국제보건의료 국제 공조 논의/뉴스핌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창업자이자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이사장인 빌 게이츠와 16일 만난다. 김 의장과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의장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환담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주호영 "비대위원, 시비에서 자유로운 사람 뽑겠다"/조선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광복절 연휴 기간 비대위원 인선안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16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 의결 절차를 마치는 등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17일 전까지 이준석 전 대표의 당 윤리위 징계에 따른 비상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전대서 지지할 주자 있을 것" 장기전… 친윤은 공식 대응 안해/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예고대로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이재명 탈당하라"던 그 당 맞나…친문도 '李 호위무사' 됐다 [달라진 野세력지도]/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의 반환점을 돈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 후보는 12개 시·도 권리당원 투표에서 누적득표율 73.28%를 기록했다. 2위 박용진 후보(19.90%)의 4배 가까운 득표율인데다, 15일 3위 강훈식 후보가 사퇴하면서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세졌다. 1차 국민 여론조사(다른 정당 지지자 제외)에서도 이 후보는 79.69%였다.

호남 경선 앞두고… 비명계 최고위원 후보들, 후반 역전극 노려/조선일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의 대표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최고위원도 친명계가 당선권 5명 중 4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후보들은 17~20일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반전을 노리고 있다. 전대가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1~5위 안에 비명계는 고민정 의원뿐이지만, 호남 출신인 윤영찬·송갑석 의원이 호남 경선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준석 "尹, 민심에 아주 민감…해법 첫 단추는 인적 쇄신"/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했지만 제가 아는 대통령께서는 민심에 아주 민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JTBC 뉴스룸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대통령이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 보냐'고 묻자 "다만 해법을 내는 데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확대명 쐐기 박은 이재명… 온라인 플랫폼 또 꺼냈다/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당원과의 소통을 늘리고 당원 권한을 키우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도입을 다시 꺼냈다. 앞서 해당 안이 비판받자 한 발 물러선 바 있는데, '확대명'(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뚜렷해지자 이를 다시 내보이며 본격적으로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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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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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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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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