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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08:49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08:49

尹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서 '자유' 강조
北에 비핵화 전제한 '담대한 구상' 제안
한일관계 개선 강조...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열린 제77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30회 외치며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죠.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최악의 관계에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김대중-오붙이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1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분석] 지지율 추락에 발 묶인 대북정책...'담대한 구상'에 북 당장 호응 어려울 듯 /뉴스핌
새로운 대북제안이나 접근방식의 제시는 없었다. 대신 북한 비핵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출범 100일 가까이 가다듬어온 대북정책의 뼈대인 '담대한 구상'의 요지를 설명하는 선에 그쳤다.

대기업·부자 60조 감세…돌봄 등 공적지원 축소로 돌아온다/한겨레
취임 100일을 맞아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의 단어를 짚었다. '대책' '방향'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 딱딱한 문장이지만 그 차가운 단어는 현실의 비극과 이어져 있다.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영세기업,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주류와 소수자, 그 불균형한 관계 앞에서 '조정자'로서 정부가 내놓는 한마디 한마디는 시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다.

尹 대북 '담대한 구상'... 경제뿐 아니라 정치·군사 협력 로드맵 준비/조선일보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의 세부 계획과 관련,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A급 전범 합사된 야스쿠니에 공물 봉납…각료는 3년째 참배/한국일보
일본 패전일인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현직 관료들도 3년째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명의로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라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美 "尹정부와 北비핵화 긴밀 조율…평양과의 외교 강력 지지"/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며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 모색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반응을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단독] 北은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준비 징후/동아일보
광복절 직후 시작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을 앞두고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동향을 한미 당국이 포착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사전연습을 포함해 16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UFS를 빌미로 북한이 두 달간 잠잠하던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표, 오늘 빌게이츠와 환담…국제보건의료 국제 공조 논의/뉴스핌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창업자이자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이사장인 빌 게이츠와 16일 만난다. 김 의장과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의장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환담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주호영 "비대위원, 시비에서 자유로운 사람 뽑겠다"/조선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광복절 연휴 기간 비대위원 인선안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16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 의결 절차를 마치는 등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17일 전까지 이준석 전 대표의 당 윤리위 징계에 따른 비상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전대서 지지할 주자 있을 것" 장기전… 친윤은 공식 대응 안해/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예고대로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이재명 탈당하라"던 그 당 맞나…친문도 '李 호위무사' 됐다 [달라진 野세력지도]/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의 반환점을 돈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 후보는 12개 시·도 권리당원 투표에서 누적득표율 73.28%를 기록했다. 2위 박용진 후보(19.90%)의 4배 가까운 득표율인데다, 15일 3위 강훈식 후보가 사퇴하면서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세졌다. 1차 국민 여론조사(다른 정당 지지자 제외)에서도 이 후보는 79.69%였다.

호남 경선 앞두고… 비명계 최고위원 후보들, 후반 역전극 노려/조선일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의 대표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최고위원도 친명계가 당선권 5명 중 4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후보들은 17~20일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반전을 노리고 있다. 전대가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1~5위 안에 비명계는 고민정 의원뿐이지만, 호남 출신인 윤영찬·송갑석 의원이 호남 경선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준석 "尹, 민심에 아주 민감…해법 첫 단추는 인적 쇄신"/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했지만 제가 아는 대통령께서는 민심에 아주 민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JTBC 뉴스룸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대통령이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 보냐'고 묻자 "다만 해법을 내는 데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확대명 쐐기 박은 이재명… 온라인 플랫폼 또 꺼냈다/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당원과의 소통을 늘리고 당원 권한을 키우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도입을 다시 꺼냈다. 앞서 해당 안이 비판받자 한 발 물러선 바 있는데, '확대명'(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뚜렷해지자 이를 다시 내보이며 본격적으로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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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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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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