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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만 14.3조 적자낸 한전…6조원대 자구책 마련에도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3: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3:48

상반기 매출 31조9921억·영업비용 46조2954억
국제 연료비 상승 원인…SMP 가격 두 배 이상 ↑
재무구조 노력 지속…발전소·자산 등 매각 추진
국제 연료비 상승·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 변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 또다시 6조원대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냈다.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이미 14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적자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전력 구입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전기요금 인상 폭은 제한적인 만큼,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한전, 2분기 연속 대규모 영업손실…상반기 누적 적자 14.3조

한전이 12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결산 실적'에 따르면 한전은 상반기 매출액 31조9921억원, 영업비용 46조2954억원으로 14조3033억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초 한전이 예상한 연간 적자 20조원의 70%를 뛰어넘는 수치다.   

앞서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적자액(5조8601억원)을 이미 2조원 가량 뛰어넘는 수준이다. 

'22년 상반기 한전의 연결 요약 손익계산서(단위:억원) [자료=한국전력] 2022.08.12 jsh@newspim.com

한전의 적자 원인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연료비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연료비가 뛰다보니 국내 발전업체들도 전력 생산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발전업체들이 생산한 전력을 구입해 시중에 판매하는 공기업 한전은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추진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한전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아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한전에 따르면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당 최소 30원에서 최대 40원은 올라야 그동안의 연료비 상승분을 맞출 수 있다고 추산한다. 한전은 지난 6월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 당 33.6원으로 산정·제출한 바 있다. 이는 3분기에 단위당 33원을 올려야 적자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가 연간 조정한도(±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한전에 회신했고, 한전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받아들였다. 적자폭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규정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분기마다 최대 3원, 연간 5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 한전, 6조원대 자구책 마련했지만…국제 연료비 상승·정부 외면 '발목'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이루겠다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전은 경영 효율화와 함께 해외 발전소 및 국내 자산 매각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료비 절감을 위해 발전사 유연탄 공동구매 확대, 발전연료 도입선 다변화 등 다각적인 전력 생산원가 절감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두발언을 듣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구조적·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력그룹사의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소 사업을 비롯한 보유 부동산 일부와 한전기술 등 계열사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한전기술 지분 매각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매각 대상은 한전이 보유 중인 한전기술 지분 65.77% 중 14.77% 약 4000억원 규모다. 한전은 이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51%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전의 자구노력에도 국제 연료비 상승, 정부의 고강도 공기업 개혁 의지에 막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업체들로부터 전력을 살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해 상반기 킬로와트시(kWh) 당 78.0원에서 올해 상반기 169.3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은 톤당 99.1달러에서 318.8달러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톤당 57만7700원에서 134만4100원으로 각각 211.7%, 132.7% 상승했다. 

연료비·전력구입비(SMP) 증감 [자료=한국전력] 2022.08.12 jsh@newspim.com

정부의 고강도 공기업 개혁 의지도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대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과 주무부처에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난 6월 기재부가 발표한 재무위험기관 14곳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 역시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됐다.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 한전이 수익이 있었던 때는 없었냐"며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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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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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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