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정식 고용부 장관 "건설사 CEO, 안전경영 리더십 행동으로 보여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표와 간담회
"사망사고 지속 건설사, 아닌 건설사 나뉘어"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이 효과적 현장 지원"
"안전조치 미준수 사망사고는 책임 물을 것"
"원하청 운명 공동체…하청업체와 상생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안전경영에 대한 리더십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건설, 디엘이앤씨,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산업, 한라건설, 화성산업 등 8개 건설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1 hwang@newspim.com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건설사가 나뉘고 있다"면서 "2022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20위 건설사 중 올해 사망사고가 없었던 회사가 9개사였던 반면, 7개 건설사에서는 2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건설사에서 중대재해, 특히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사에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것은 경영자, 본사의 노력이 현장을 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목표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영자의 노력은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안전경영 리더십 ▲내실있는 작업전 미팅 ▲효과적인 본사의 현장 지원 ▲원활한 소통창구 구축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하청업체와의 상생 등 6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그는 "안전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모든 회의에서 '안전보건 안건'을 첫 번째로 논의한다"면서 "안전보건을 논의한 후, 기획·생산·재무 업무 등을 논의해 회사의 모든 활동에 안전이 고려되게 하고,
안전경영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지를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경영에 대한 리더십은 경영방침을 정하고 게시하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구호를 외치고 체조를 하고 끝내는 형식적인 '아침조회'는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장소장은 오늘 진행되는 주요 공정이나 작업별로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안전조치는 무엇인지 확인해 관리자에게 명확한 지시를 해야 한다"며 "공사, 토목, 기계 등 작업반별로 관리자와 작업자가 함께 모여 작업 순서·방법을 논의하면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안전관리의 주체는 현장소장과 관리자이며, 안전관리자는 보좌하고 조언하는 역할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사의 효과적인 현장 지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은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타워크레인, 갱폼 설치·해체 작업, 거푸집, 흙막이 가시설 구조 검토 등 현장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하고, 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건설사 대표이사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8.11 hwang@newspim.com

또 그는 "경미한 사고, 아차사고를 안전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와 관리자, 현장과 본사 간의 소통 창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안전문화, 안전의식 수준에서 오직 건설사들의 노력으로 모든 사망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개구부 덮개 미설치·미고정으로 인한 추락, 안전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에서의 추락,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의 사다리 작업 중 추락 등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하청업체와의 상생'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레미콘,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면서 하청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엇이든 급하게 하면 탈이 나는 것은 상식이며, 최근 대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에도 공사기간 단축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원청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원하청은 공동 운명체이자 공동 책임자"라며 "비용 절감 목적의 무리한 공기 단축이나 공법변경이 없도록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요청에는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