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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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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불편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 대표해서 죄송"
김여정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것들도 박멸"
국민의힘, 오늘 수해 피해지역 찾아 복구 자원봉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인 수도권 집중 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코로나19의 북한 내 확산사태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비루스(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남한 책임으로 돌리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의 방향을 '플러스·순차적' 개편으로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취학연령 하향 혼란을 초래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원포인트 경질'했지만, 인사 쇄신이 더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추가 정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 호우 당시 빌라 반지하에 있다가 목숨을 잃은 40대 발달장애인 A 씨의 어머니에 대해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서 사실 수 없을 테니 공공임대주택을 구해 드리라"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8·28 전당대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불씨가 당헌 개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를 개정할 것이냐를 두고 당내 분란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후 첫 민생 행보로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지원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수도권 수해 지역 자원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를 조기 전당대회 준비용이 아니라 당 내홍을 수습하고 집권 여당의 기반을 다지는 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도 가급적 계파 논란이 없는 당 내외 인사들로 인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022.08.10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집중 호우 큰 피해에 첫 사과 "정부 대표해 죄송한 마음"/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인 수도권 집중 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치러진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대책회의에서 "수도권에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국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 김여정, 코로나 물품 대북 살포시 "강력한 보복성 대응"/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코로나19의 북한 내 확산사태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비루스(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코로나 관련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이번 방역투쟁은 단순한 악성 비루스와의 싸움이 아니었다"며 "그것은 적들과의 실제적인 전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는 김여정의 오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소집해 코로나와의 승리를 선언한 자리다.

尹 저격 '93년생' 박민영 영입… 대통령실 '플러스·순차적' 개편 속도/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의 방향을 '플러스·순차적' 개편으로 잡았다. 앞서 취학연령 하향 혼란을 초래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원포인트 경질'했지만, 인사 쇄신이 더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추가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폭우 피해 국민께 죄송" 몸 낮춘 尹…위기관리 '총력전'/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 폭우에 연이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위기관리 컨트롤 역할을 자처하는 등 한껏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尹대통령 방문한 신림동 반지하에 "누추한 곳" 말한 신평, 하루만에 사과/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망사고 현장을 찾은 것에 대해 "누추한 곳에 잘 찾았갔다"라고 발언한 뒤 하루 만에 사과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신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추하다는 표현에 대한 사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날 라디오 인터뷰 도중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단독]尹 "반지하 가족 잃은 어머니에 공공주택 제공"/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 호우 당시 빌라 반지하에 있다가 목숨을 잃은 40대 발달장애인 A 씨의 어머니에 대해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서 사실 수 없을 테니 공공임대주택을 구해 드리라"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北 김정은 "코로나 방역전 승리"…김여정 "南에 보복 검토"(종합2보)/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공개 연설을 통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가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韓日 국민 대다수 "양국 관계 개선해야"…과거사 문제엔 이견/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 및 일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천632명을 대상으로 '한일 국민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은 85.8%, 일본은 67.6%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당헌개정, 李 방탄용?…친명도 "괜히 건드려 뜨거운 감자 만드나" 우려/뉴스핌
오는 8·28 전당대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불씨가 당헌 개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를 개정할 것이냐를 두고 당내 분란이 빚어진 것이다.

국민의힘, 오늘 '수도권 수해 지역' 찾아 복구 지원 봉사활동/뉴스핌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후 첫 민생 행보로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지원 봉사활동을 펼친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수도권 수해 지역 자원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人事가 亡事" 조경태 "尹 보좌진이 가장 큰 책임 있다"/조선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과 국민의힘 내홍 등을 놓고 여당 중진들이 공개적 비판을 내놨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10일 본지 통화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과 정권을 강력하게 지지해야 할 당내에서 권력 갈등만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이 되는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 재신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절차를 한 번 거치는 건 나쁘지 않다"며 "오히려 본인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하는데 (윤 정부에선) 상당히 '망사(亡事)'였던 게 맞는다"며 "대표적인 게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라고 했다.

주호영 "비대위, 짧게 할거면 왜 하나"… 조기 全大에 부정적/조선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를 조기 전당대회 준비용이 아니라 당 내홍을 수습하고 집권 여당의 기반을 다지는 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도 가급적 계파 논란이 없는 당 내외 인사들로 인선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비대위'는 이날 출범 첫 일정으로 수해 대책을 위한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김혜경 소환'에 빨라진 野당헌 개정…친문 전해철 반기 들었다/중앙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최대 쟁점인 '당헌 개정'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표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소환조사를 통보를 받는 등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점차 현실화하면서다. 이에 친이재명계(친명계)가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개정을 밀어붙이자 반이재명계가 반박하며, 당내 파열음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 첫날부터 암초… 이준석 법적 대응, 권성동은 거취 논란/동아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첫날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대표직을 자동 상실하는 이 대표는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집권 여당은 또다시 대혼돈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 주 위원장은 이 대표 설득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도 잦아들지 않아 '주호영 비대위'는 시작부터 암초에 직면하게 됐다.

'비대위 반대' 국민의힘 당원 1558명도 오늘 가처분 신청/경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1558명이 11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다. 국바세는 "이준석 대표와 책임당원 1558명이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을 대상으로 법적 효력 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바세는 2주 내에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주호영 "비대위 인선, 계파 시비서 자유롭도록 노력할 것"/국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지도부 인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주 위원장은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통합형·혁신형 비대위 인사로 국민의힘을 위기에서 구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의 對윤석열 전략… 정책은 때리고 대화는 제안/국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온 전략'을 번갈아 구사하고 있다. 대화와 협력이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윤 대통령의 '반(反)서민 정책'은 강하게 때리고 있다. 야당 지도자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국민에게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받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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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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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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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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