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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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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불편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 대표해서 죄송"
김여정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것들도 박멸"
국민의힘, 오늘 수해 피해지역 찾아 복구 자원봉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인 수도권 집중 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코로나19의 북한 내 확산사태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비루스(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남한 책임으로 돌리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의 방향을 '플러스·순차적' 개편으로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취학연령 하향 혼란을 초래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원포인트 경질'했지만, 인사 쇄신이 더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추가 정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 호우 당시 빌라 반지하에 있다가 목숨을 잃은 40대 발달장애인 A 씨의 어머니에 대해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서 사실 수 없을 테니 공공임대주택을 구해 드리라"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8·28 전당대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불씨가 당헌 개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를 개정할 것이냐를 두고 당내 분란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후 첫 민생 행보로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지원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수도권 수해 지역 자원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를 조기 전당대회 준비용이 아니라 당 내홍을 수습하고 집권 여당의 기반을 다지는 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도 가급적 계파 논란이 없는 당 내외 인사들로 인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022.08.10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집중 호우 큰 피해에 첫 사과 "정부 대표해 죄송한 마음"/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인 수도권 집중 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치러진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대책회의에서 "수도권에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국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 김여정, 코로나 물품 대북 살포시 "강력한 보복성 대응"/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코로나19의 북한 내 확산사태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비루스(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코로나 관련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이번 방역투쟁은 단순한 악성 비루스와의 싸움이 아니었다"며 "그것은 적들과의 실제적인 전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는 김여정의 오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소집해 코로나와의 승리를 선언한 자리다.

尹 저격 '93년생' 박민영 영입… 대통령실 '플러스·순차적' 개편 속도/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의 방향을 '플러스·순차적' 개편으로 잡았다. 앞서 취학연령 하향 혼란을 초래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원포인트 경질'했지만, 인사 쇄신이 더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추가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폭우 피해 국민께 죄송" 몸 낮춘 尹…위기관리 '총력전'/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 폭우에 연이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위기관리 컨트롤 역할을 자처하는 등 한껏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尹대통령 방문한 신림동 반지하에 "누추한 곳" 말한 신평, 하루만에 사과/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망사고 현장을 찾은 것에 대해 "누추한 곳에 잘 찾았갔다"라고 발언한 뒤 하루 만에 사과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신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추하다는 표현에 대한 사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날 라디오 인터뷰 도중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단독]尹 "반지하 가족 잃은 어머니에 공공주택 제공"/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 호우 당시 빌라 반지하에 있다가 목숨을 잃은 40대 발달장애인 A 씨의 어머니에 대해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서 사실 수 없을 테니 공공임대주택을 구해 드리라"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北 김정은 "코로나 방역전 승리"…김여정 "南에 보복 검토"(종합2보)/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공개 연설을 통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가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韓日 국민 대다수 "양국 관계 개선해야"…과거사 문제엔 이견/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 및 일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천632명을 대상으로 '한일 국민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은 85.8%, 일본은 67.6%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당헌개정, 李 방탄용?…친명도 "괜히 건드려 뜨거운 감자 만드나" 우려/뉴스핌
오는 8·28 전당대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불씨가 당헌 개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를 개정할 것이냐를 두고 당내 분란이 빚어진 것이다.

국민의힘, 오늘 '수도권 수해 지역' 찾아 복구 지원 봉사활동/뉴스핌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후 첫 민생 행보로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지원 봉사활동을 펼친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수도권 수해 지역 자원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人事가 亡事" 조경태 "尹 보좌진이 가장 큰 책임 있다"/조선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과 국민의힘 내홍 등을 놓고 여당 중진들이 공개적 비판을 내놨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10일 본지 통화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과 정권을 강력하게 지지해야 할 당내에서 권력 갈등만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이 되는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 재신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절차를 한 번 거치는 건 나쁘지 않다"며 "오히려 본인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하는데 (윤 정부에선) 상당히 '망사(亡事)'였던 게 맞는다"며 "대표적인 게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라고 했다.

주호영 "비대위, 짧게 할거면 왜 하나"… 조기 全大에 부정적/조선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를 조기 전당대회 준비용이 아니라 당 내홍을 수습하고 집권 여당의 기반을 다지는 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도 가급적 계파 논란이 없는 당 내외 인사들로 인선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비대위'는 이날 출범 첫 일정으로 수해 대책을 위한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김혜경 소환'에 빨라진 野당헌 개정…친문 전해철 반기 들었다/중앙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최대 쟁점인 '당헌 개정'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표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소환조사를 통보를 받는 등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점차 현실화하면서다. 이에 친이재명계(친명계)가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개정을 밀어붙이자 반이재명계가 반박하며, 당내 파열음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 첫날부터 암초… 이준석 법적 대응, 권성동은 거취 논란/동아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첫날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대표직을 자동 상실하는 이 대표는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집권 여당은 또다시 대혼돈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 주 위원장은 이 대표 설득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도 잦아들지 않아 '주호영 비대위'는 시작부터 암초에 직면하게 됐다.

'비대위 반대' 국민의힘 당원 1558명도 오늘 가처분 신청/경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1558명이 11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다. 국바세는 "이준석 대표와 책임당원 1558명이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을 대상으로 법적 효력 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바세는 2주 내에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주호영 "비대위 인선, 계파 시비서 자유롭도록 노력할 것"/국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지도부 인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주 위원장은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통합형·혁신형 비대위 인사로 국민의힘을 위기에서 구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의 對윤석열 전략… 정책은 때리고 대화는 제안/국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온 전략'을 번갈아 구사하고 있다. 대화와 협력이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윤 대통령의 '반(反)서민 정책'은 강하게 때리고 있다. 야당 지도자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국민에게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받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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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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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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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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