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관련 수사 본격...'방탄 당헌' 개정으로 檢·警 대응 논란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변호사비 대납' 내달 9일 공소시효 만료
李, 당대표 유력…당헌 개정해 나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달 일부 사건의 결론이 나는 것을 고려할 때, 그동안 제기됐던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은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위치를 점한 상태다. 이미 지난 보궐선거에서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 열린 사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02.09 kilroy023@newspim.com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는 전날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김씨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음식배달,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동원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등 이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 사건의 공소 시효가 내달 9일 만료되는 것을 고려해, 경찰은 이달 중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가 많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기소나 보완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경찰 수사가 아주 더디다"며 "8월 중순에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 보완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씨 사건은 카드 내역 등 자료만 확보했다면 이렇게 오래 끌 만한 사건이 아니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까지 끌고 온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의 주요 의혹 중 하나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내달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연관 의혹이 쌍방울그룹 본사와 이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태형 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이 지난 5월 해외에 나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 일부 수사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외에도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이며,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이 의원을 겨냥한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응책이 바로 민주당의 '당헌 개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 의원이 당선 후 기소가 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당헌 80조 개정 논란은 이 의원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요구하면서 본격화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개정 요구에 지지를 보내며 여론몰이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170석에 달하는 정치권력을 자신의 사법 회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가,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대해 "여당의 (검찰 수사로 인한)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자신을 향한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