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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관련 수사 본격...'방탄 당헌' 개정으로 檢·警 대응 논란도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3:56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3:56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변호사비 대납' 내달 9일 공소시효 만료
李, 당대표 유력…당헌 개정해 나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달 일부 사건의 결론이 나는 것을 고려할 때, 그동안 제기됐던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은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위치를 점한 상태다. 이미 지난 보궐선거에서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 열린 사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02.09 kilroy023@newspim.com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는 전날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김씨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음식배달,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동원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등 이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 사건의 공소 시효가 내달 9일 만료되는 것을 고려해, 경찰은 이달 중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가 많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기소나 보완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경찰 수사가 아주 더디다"며 "8월 중순에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 보완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씨 사건은 카드 내역 등 자료만 확보했다면 이렇게 오래 끌 만한 사건이 아니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까지 끌고 온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의 주요 의혹 중 하나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내달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연관 의혹이 쌍방울그룹 본사와 이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태형 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이 지난 5월 해외에 나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 일부 수사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외에도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이며,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이 의원을 겨냥한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응책이 바로 민주당의 '당헌 개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 의원이 당선 후 기소가 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당헌 80조 개정 논란은 이 의원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요구하면서 본격화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개정 요구에 지지를 보내며 여론몰이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170석에 달하는 정치권력을 자신의 사법 회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가,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대해 "여당의 (검찰 수사로 인한)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자신을 향한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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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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