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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헌80조' 논란…이재명 "야당 탄압 통로" vs 박용진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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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CBS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서 갑론을박
당헌80조 놓고 李 "개정해야" 朴 "개정반대"
李·朴, '민형배 복당' 두고도 연일 신경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들이 최근 당원청원 1호 안건으로 채택돼 개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당헌 80조와 관련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박용진 후보는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주장했고, 이재명 후보는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정부·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들은 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후보 토론회에 참석했다.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이슈는 당헌 80조 개정이었다. 이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강훈식,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8.09 photo@newspim.com

지난 1일 민주당 당원청원게시판에는 이 내용을 담은 당헌8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단숨에 청원동의 5만명을 넘겼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사법리스크가 우려되는 이 후보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에서 박 후보는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당규조차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지, 저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며 이 후보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 후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가 야당일 때와 상대가 야당일 때하고 다르게 봐야 한다. 우리가 집권했을 땐 비열하게 탄압하지 않았는데 지금의 집권 여당은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저는 이런 무도한 검찰공화국에선 굳이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좀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가 제기되는 자신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당원들의 운동이 생기기 전에 이미 전준위·비대위에서 이걸 추진했던 걸로 안다. 상당 정도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니까 마치 저 때문에 (추진)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라고 돼 있고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권력자의 주변도 깨끗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공감한다. 저의 부족함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와 박 후보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지난번에 (이 후보가) '당이 요청해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며 "만일 민 의원이 당의 요청으로 탈당한 거라면 그야말로 위장 탈당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이고 어렵게 이뤄낸 검찰 개혁이 도루묵이 된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저에게 정확한 정보는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민 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강훈식 후보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강하게 질타하며 나머지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된다면 국민들의 어려움·코로나 경제 위기 등을 논할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 안 되는 시간에 특별한 이슈 없이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정운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실 전면 개편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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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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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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