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주택협회가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주택가격 15억원 이상 LTV 규제도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협회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금융규제는 주택가격과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이후 국내 주택가격 변동 주요요인은 산업생산, 금리, 주택공급을 꼽았다.
보고서에는 주택금융규제에 의존하는 주택가격 대응 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금리와 주택공급 여건을 살피면서 주택금융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LTV 완화 적용대상을 무주택자까지 확대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LTV 0% 규제의 단계적 폐지 고려 ▲지역별 LTV 차등적용 점진적 축소 등을 제시했다.
또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현행 유지하되 중복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폐지를 요구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총량접근방식의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규제로 실수요자 주택 구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의 개선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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