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검찰총장 다음주 윤곽...'식물총장·검수완박' 국면 돌파할까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2:09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2:09

오는 16일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개최
검찰총장 공백 석 달 넘어...총장패싱·식물총장 우려
여환섭·김후곤·이원석·구본식·차맹기 등 후보 거론
"차기 총장, 정치적 중립 중요...국민 신뢰 얻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역대 최장기간 공백 사태를 빚었던 검찰총장 후보의 윤곽이 다음주 드러날 전망이다.

전·현직 검찰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차기 총장 후보가 그간 지속됐던 식물총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대를 앞둔 검찰 분위기를 쇄신시킬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개최한다. 이날 추천위에서는 지난달 국민 천거를 받은 총장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총장 자리는 지난 5월 김오수 전 총장이 검수완박 사태를 계기로 물러난 이후 공석이었다. 한 장관 취임 이후 총장 인선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총장 공백은 석 달 가까이 이어졌다. 그 사이 한 장관이 총장 없이 세 차례의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총장패싱 지적과 식물총장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정권 교체기를 기점으로 이전 정권을 겨냥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시작됐고,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 수사도 본격화됐지만 검찰의 수장을 임명하는 총장 인선은 진척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총장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데다 실질적으로 한 장관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어 일부 후보들이 총장 자리를 고사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특히 오는 9월 10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차기 총장은 수사 지휘권 박탈에 따라 역할이 축소된 마당에 과도기에 빠진 조직을 정비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총장 우려를 두고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냐"며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11일 법무부가 추천위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장 인선에 착수하자 전·현직 검찰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직 검찰 인사 중에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가 거론된다.

김 고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꼽힌다.

이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를 대리하면서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에 관여해 식물총장과 총장패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는다.

노 고검장의 경우 유일한 여성 후보로 최종 임명될 경우 첫 여성 검찰총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검찰 외부 인사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 구본선(23기) 전 광주고검장, 차맹기(24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이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장관을 향한 야당의 비판이 거센 분위기인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킬 만한 인물이 차기 총장으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기 총장은 검수완박을 앞둔 검찰 조직을 재정비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한 수사 성과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장관이 검찰을 장악해 총장 역할까지 한다는 야당의 비판 등을 잠재우려면 장관보다 기수가 높고 정치적인 야심이나 색이 옅은 인물이 적합하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