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해법찾는 오세훈 "서울 잠재력은 더욱 크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0:00

민선8기 첫 해외출장에서 정책 '열공'
3000만명 관광객 '그레이트 선셋 한강' 선언
부동산 해법 모색, 일하는 현지 문화 방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취임 후 첫 출장에서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쏟아냈다. 관광산업부터 부동산(임대주택)에 이르는 광범위한 청사진이다.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복안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8일 한강을 활용한 종합 개발 프로젝트인 '그레이트 선셋 한강'을 공개하고 해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강 '석양' 활용해 연간 관광객 3000만명 시대 개막

싱가포르에서 찾은 첫번째 해법은 한강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다. '그레이트 선셋 한강'으로 명명한 이 프로젝트는 상암에서 여의도, 용산, 노들섬, 반포, 뚝섬, 잠실까지 강남·북을 지그재그로 연결하는 일명 '선셋 한강라인'에 세계인이 주목하는 석양 명소를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의 내부 녹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7.31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는 ▲잠수교 도보축제 ▲노들섬 '선셋 랜드마크' ▲한강 대관람차 '서울아이' ▲서울형 수상예술무대 등을 통해 연간 해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서울을 관광객은 코로나 직전 1300만명을 넘어선 후 침체기에 접어든 상태다.

현지에서 만난 오 시장은 "이곳도 아름답지만 석양을 보는 순간 한강이 떠올랐다. 우리는 여기보다 더 많은 뷰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교통도 훨씬 편리한 곳들이 많다. '마리나베이샌즈'만 봐도 잘 만든 호텔 등 관광 인프라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 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2010년 완공된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은 지상 57층의 싱가포르 대표 랜드마크로 건물 3개동 위에 거대한 배가 올라간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국내 쌍용건설이 만들었으면 옥상에 있는 '인피니티 풀'은 그 자체로 싱가포르의 관광요소로 꼽힌다.

성수기에는 1박 요금이 한화로 100만원을 넘어서지만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에 숙박하기 위해 방문한다. 코로나 이전 싱가포르의 연간 해외 관광객은 약 1800만명 수준. 싱가포르는 넘어서는 '석양 인프라'로 연간 30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고품질 공공주택 정책 탐방, 규제완화 필요성

싱가포르 공공주택 시스템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진 오 시장은 이곳에서 가능성을 엿봤다.

현지시간 1일, 싱가포르 대표 '럭셔리' 공공주택을 찾은 오 시장은 "여기가 바로 하계5단지의 미래"라며 "직접 와보니 싱가포르보다 더 멋지고 좋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 최초의 영구임대단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현 640가구에서 1510가구 규모의 고품질 임대주택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최대 50층까지 거물을 높이고 수영장, 헬스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해 타워펠리스 못지 않은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은 '싸구려'라는 편견을 하계5단지로 깨겠다는 게 오 시장의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공주택으로 알려진 싱가포르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 50층 전망대에서 서울형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8.01 peterbreak22@newspim.com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현재 서울시는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문 '비욘드조닝'의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이어 세운지구에도 이 개념을 적용해 초고층 복합개발을 한다는 계획이다.

비욘드조닝의 핵심은 일자리‧주거‧여가‧문화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이 이뤄지는 '직주혼합' 도시를 실현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서 법정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1995년부터 이와 유사한 '화이트사이트'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완수했다.

◆통제국가 특수성 반영해야, 향후 정책변화 관심

오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업무상 무관한 부서에서도 서로 일을 챙겨줄 정도로 하나의 공유된 가치가 조직 전체를 이끄는 방식이 부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자기일이 아니면 외면하는 이른바 '칸막이주의'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려고 출장을 오기전에 실국장, 본부장 회의를 부활시켰다. 모든 부서가 함께 일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며 향후 서울시 조직문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안기기도 했다.

민선8기 첫 해외출장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밝혔지만 정책도입에 있어 싱가포르의 특수성은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현지시간) HDB 주택전시관 옥상에서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7.31 peterbreak22@newspim.com

실제로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약 82%가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는 정부 산하 주택개발청(HDB)이 전체 분양주택의 78% 가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정부가 가격과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다. 민간기업의 비중 큰 국내와는 상반된 환경이다.

또한 국내 소득이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면서도 경제와 사회적 국가통제가 가능한 문화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는 찾을때마다 자극을 받는다. 이번 출장에서 얻은 인사이트도 너무 많아 하나로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의 잠재력은 이곳보다 크다.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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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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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