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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08:08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08:09

與, 비대위 전환 절차 돌입...난관·변수 여전
민주당 당권주자 3인, 첫 TV토론서 '격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와 친이준석계 인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비대위로 전환되면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과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는 받아들였지만 사실상의 탄핵까지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 대표로서도 이번에는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있습니다. 비대위를 1년 가까이 장기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2~3개월의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단기 비대위로 갈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비대위원장과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중요한 것은 22대 총선 공천권 때문입니다. 전당대회에서 투표로 선출되는 당대표의 임기는 2년입니다. 비대위 기간에 따라 오는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 공천권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당대표들이 공천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지만, 그를 믿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 3인 중 97그룹으로 분류되는 강훈식, 박용진 후보는 전날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저소득층 與 지지'·'의원 욕하는 플랫폼' 발언 및 6·1 지방선거 '계양을 셀프 공천' 등을 두고 거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침소봉대 하지 말라"며 철벽 방어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그간 언론의 질문을 모두 피하던 이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답변할지 주목됩니다.

대만 타이페이 쑹산 공항에 2일(현지시간) 밤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왼쪽)의 영접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8.03 kckim10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국민의힘 37.8% vs 민주당 35.1%…與, 오차범위 내 '재역전'/ 뉴스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재역전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처음으로 국민의힘을 역전했지만 국민의힘이 재역전한 것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달 7월31~8월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0명에게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7.8%, 민주당은 35.1%로 집계됐다.

[정가 인사이드] 위기의 與 구할 비대위원장 누구…'최다선' 정진석·주호영 하마평/뉴스핌
국민의힘이 당내 혼란을 극복하고 당을 정상화하기 위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당내에선 외부 인사보다 내부 인사로 비대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與비대위 수순에…허은아 "분열로 가는 길" 김철근 "간신들의 시대"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자 당내 이준석계 인사들이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일 페이스북에서 "침묵이 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을 전체 투표로 결정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박지현이 폭로한 '셀프 공천' 의혹...이재명 입 열었다/한국일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일 열린 첫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의원의 대세론을 흔들기 위한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2인 1조' 협공이 불을 뿜었다.

그땐 연구윤리 무법시대?…국민대, '김건희 논문 면죄부' 후폭풍 /한겨레
국민대가 지난 1일 "2007년에는 연구윤리 기준이 없었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학문적 면죄부'를 주자, 교수사회와 학계에서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학 권위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시에도 기준은 있었으며, 기준 유무와 별개로 연구윤리를 지키는 건 기본"이라는 것이다.

홍준표 "정치인, 사퇴선언하면 끝"…'키즈' 배현진 저격 /국민일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정치인은 공무원과 달리 사퇴선언 하는 순간 그 직을 상실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정치인은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과는 다르다. 강요에 의한 사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경우는 사퇴서라는 요식 행위가 필요한 거지만 정치인들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방문 관련 "중 입장 전적 지지"/뉴스핌
북한은 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우리는 대만문제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행위를 규탄·배격하며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견결히 수호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당한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대만 방문 직후 방한"… 정부, 미중관계 등 상황 주시/동아일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 직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미중 관계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펠로시 의장 방한 중 대만 문제 등이 공개적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방한 공식 일정은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만남이다.

국정원 "중범죄 저지른 뒤 국내 입국 탈북민 처벌 4건"/국민일보
국가정보원은 탈북민이 국내 입국 전 북한·중국 등에서 저지른 중범죄 혐의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돼 입국 후 처벌받은 사례가 4건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내로 입국 전 살인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자들을 수사 의뢰한 적이 없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군 기무사 해체뒤 창설 안보지원사, '아~ 옛날이여' 외치나/한겨레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안과 방첩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대 이름도 '보안방첩사령부'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안보지원사가 보안과 방첩을 내세워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보안사'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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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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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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